김어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개혁을 넘은 혁명은 아닐까?

사건정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1. 2004년 6월 18일, 서울 한복판인 장충동에서 열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2. 5개 시민단체들과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를 비판하는 집회를 행사장 밖에서 진행한다. 3. 초청된 국내외 인사들이 속속 모이는 중에 안명옥, 송영선,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4.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와 사진,영상을 스크랩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킨다.5. 나경원은 자신의 싸이에 네티즌들의 글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6. 나경원의원의 보좌관이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한 네티즌을 찍어 고발한다.7.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사는 위 고발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하여 기소를 꺼린다.8. 2006년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는 고발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박은영 검사에게 청탁한다.9.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7개월만에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1. 국민은 누구나 공인인 국회의원의 행적을 비판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기에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무죄다.)2. 김재호 판사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소청탁을 하였고 박은영 검사는 이를 수락하여 사건조사를 맡게되었고 박은영 검사 또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김씨를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었다.(박은영 검사 또한 분명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3.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까지 갔으며 이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모두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제식구인 김재호 판사와 박은영 검사의 손을 들어 벌금700만원 형을 때린다.(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건 사법부 전체가 완죤히 썩었다는 것이다) 김어준이 봉주7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김씨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양심고백을 한 박은영 검사에게 행위를 문제삼아 검찰이 부당한 징계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며 국가작용의 한 축을 구성하는 사법부 스스로가 제식구 챙기기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국민의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의 관료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사사로운 권력의 카르텔을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싸그리 갈아치우자....."이것은 바로 "혁신"을 넘은 "혁명"이다.나꼼수와 김어준의 "혁명"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