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난국 수습책은 대통령 탄핵 기각, 이재명 유죄 확정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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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 수습책은 대통령 탄핵 기각, 이재명 유죄 확정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27 14:45
•  수정 2025.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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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정국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이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 등 어떤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시기상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재판 결과는 4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이 결과가 어떤 조합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정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 자칫하면 심각한 정치적 파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의 대법 선고가 늦어질 경우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치는 집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임이다. 이재명은 법적으로 이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노출해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의 국정 훼방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얘기가 괜히 퍼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도 인용되고 이재명의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조합도 가능하다.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그림이지만 사법부는 그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대통령 탄핵도 기각하고 이재명의 대선 출마도 이루어지는 조합은 지난 2년 동안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고스란히 재연하는 구도여서 역시 선택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재명 유죄가 확정되어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조합이 그나마 가장 평화적으로 정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경로다. 물론 개딸의 반발 등 일시적인 소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국정 운영 자격을 갖춘 대통령이 복귀하는 한편 2년 넘게 국정을 흔들어왔던 혼란의 주역이 제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난국 수습이 가능해진다.

정치의 사법화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선택으로 그 책임을 벗어야 한다. 역사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에 사법부가 지혜롭게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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