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인이 노동조합 간부인데 승진차별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상황임을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승진차별이 유/무효인지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를 할 경우 적어도 위자료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책사유는 별론으로 합니다). 결국 '나머지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가 답이 아닐까 합니다.
첫댓글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인이 노동조합 간부인데 승진차별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상황임을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승진차별이 유/무효인지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를 할 경우 적어도 위자료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책사유는 별론으로 합니다).
결국 '나머지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가 답이 아닐까 합니다.
불법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외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유,무효와 관련한 것은 위법인지, 부당인지 가려서 구제명령(노동위),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