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 박지원 前원내대표, 제20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공유합니다.

[조용금]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 제20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 독점과 분열은 필패, 위기 때 양보와 단결해 승리”

“당 혁신 방안, 실천 없는 선언만 있어 국민과 당원이 불신.. 문제는 실천의 리더십”

“당원에게 충성하고 당원 속에서 혁신 찾아야... 뜨거운 동지애로 당내 모든 세력 용광로에 녹여야”

“차기 당 지도부의 역할은 당의 소중한 자산 관리하는 큰 ‘판’ 만들어 집권 가능성 높이는 것”

“지방 분권화 당 운영에도 적용해야... 중앙당 인사 및 재정 권한 시도당에 대폭 이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의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마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라’는 것이다.

참으로 비정하고 反교육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보편적 복지’ 공약을 명의도용 했던 박근혜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가 공무원을 개혁대상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반강제적 서명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일본을 미소 짓게 했다. 우리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만 받아 안았다.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밀실회의 끝에 철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일본의 ‘외교적 성과’인양 호도하는

일본 관방장관의 행태도 가관이지만, 일차적 책임은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에 있다. 그렇게 중단할 거면 애초에 왜 문화재청이 허가를 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이니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다.

검찰이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한 것은 공안탄압이고 치졸한 보복행위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다. 따라서 공안사건 변호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변호사 징계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 대법원은 장경욱 변호사가 과거 일심회사건 변론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퇴거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사건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는데,

국정원 수사관들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장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냈다. 검찰의 치졸한 보복행위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정치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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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금]

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잘 극복 했으므로 현 위기또한 똘똘 뭉쳐서 잘 극복 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외협력본부]

공감 합니다..

[성구lee]

밥그릇싸움만 하는 집단들이 뭘 한다고~

[복지국가]

뭉쳐야 하는데~~

[이장욱]

함께 합니다..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참 여렵군요..

[편병철(종고산)]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대외협력본부]

독점과 분열은 필패 입니다. 위기 때 양보와 대동단결해서 승리 하시길~~

[성구lee]

새정치가 대동단결한다고요. 말도안됩니다..

[조용금]

대동단결 좋습니다..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분열하면 끝 입니다..

[성구lee]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길~~

[조용금]

그러게요~

[복지국가]

우리가 지켜보고있는데 참~~

[이장욱]

나름 잘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이장욱]

무슨정신?

[성구lee]

야당의원 나리들께 하는예깁니다..

[성구lee]

코흘리게 애들보다 못하지요.

[성구lee]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러고있으니~~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의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마라.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편병철(종고산)]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장욱]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책임지는 정부 사라진지 오래~~

[편병철(종고산)]

보편적복지?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정부가 공무원을 개혁대상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편병철(종고산)]

정부가 한다면 하잔아요,ㅜㅜ

[편병철(종고산)]

일본 관방장관의 행태도 가관이지만, 일차적 책임은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