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노동당, “윤석열정부,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근선사랑]

(개미뉴스) 노동당, “윤석열정부,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 등, 7가지 요구사항 제시 -

오늘(21일) 윤석열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정책위원회)은 오늘 정책논평을 내고,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비판했다.

노동당은 먼저 “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비민주성과 졸속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계획의 내용은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2030년까지의 국가별 감축목표인 NDC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내용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올 3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기온의 1.5도 상승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제출한 꼼수안(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안으로, 이는 2019년 대비 34% 감축에 불과)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기후단체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 기후악당국가라는 악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업과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점, ▲‘연도별’ 감축목표의 문제(현 정부 임기 동안의 감축보다 차기 정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제시),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석탄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원전(핵발전)은 확대하겠다는 점, ▲감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아예 없다는 점(기업손실은 최소화하고, 주로 피해 우려지역과 대상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한적인 내용만 제시), ▲정부의 기본계획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이윤 불리기’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