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일간 독도 문제로 무척 시끄러웠다. 방송에는 타결이라고 보도 되었으나 내가 보기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굳이 100여년전 운양호 사건을 다시 꺼내들진 않더라도 100년 전과 지금의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다.
100여년 전에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재편속에 희생이 되었는데 현재도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 그렇다. 독도 문제는 그런측면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한 도전과 시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00년전 운양호 사건이 시작이었듯이 말이다. 구한말 외교의 실패와 외교적 고립으로 식민지화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맹의 단절은 외교의 고립으로 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동북아 정세의 대변화다. 변화에는 손해보는 쪽, 덕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다. 북한은 미군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어디든지 보내겠다는 새로운 방침에 반발한다. 부담없이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쪽은 일본이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으려 한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한국.일본을 잇는 3각 동맹으로 이곳의 전략을 짰다. 3각 동맹이 허술해졌으니 이제 미.일동맹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은 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기억한다. 한 세기 전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러.일전쟁 때 동맹은 진가를 발휘했다. 러시아 발틱함대가 무너진 배후엔 영.일동맹이 있다. 101년 전 5월27일은 세계 해전사의 기념비적 날이다. 1905년 5월 27일 도고 헤이하치로의 연합함대는 8개월의 장기 항해 끝에 대한해협에 들어온 러시아 함대를 궤멸시켰다. 발틱함대가 지구 반바퀴를 도는 동안 영국의 심한 견제를 받았다. 쉬어갈 항구를 찾거나 연료 공급을 받는 게 힘들었다. 피곤에 찌든 러시아 함대는 기다리던 일본에 꼼짝없이 당했다.
당시 영국은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세계 최강이다. 그런데도 동맹을 추구했다. 그 시절 일본은 자주를 부르짖었다. 그런데도 최상의 동맹을 찾아다녔다. 자주와 동맹은 반대말이 아니다. 자주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이다.
"자주(自主)"를 빙자한 외교적 "고립"은 아닌지?
한글사전에서 동맹과 자주는 대칭적이다. 그러나 역사의 사전은 동맹과 자주가 상호보완적이다. 이렇듯 상호 보완적 관계를 대칭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잘못 인식하고 소모적 논쟁을 일삼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현재 한국정치권에서 말하는 "자주(自主)"가 진정한 "자주"인지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엔 "자주"를 빙자한 "고립"처럼 보인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때도 그랬다. 대한제국의 외교적 고립으로 결국 식민지가 되었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떨어지는데 그 어떤 나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100여년 전에도 "자주"를 빙자한 외교적 고립은 결국 망국의 길로 가게 하였다.
2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게 세계사의 수많은 경험이다. 지금의 한국에서 자주 민족파를 자칭하는 세력들은 상상하기 힘든 역사의 묘미다. 역사에 무지하고 폐쇄적 사고방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
독도를 지키려면 해양세력으로 남아야
한 세기 뒤에도 일본은 동맹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미.일동맹 아래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를 더욱 키우려 한다. 북한 핵으로 한반도 정세가 혼미한 틈을 타 군사대국으로 재등장한 일본이다. 그 배경엔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미국의 장기 계획은 중국 포위다. 한.미동맹이 시원치 않으면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다시 짤 태세다. 따라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보조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동맹을 다듬고 있다. 안보에 들어갈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한국에선 반미에 못지않게 반일도 거세다. 반미와 반일의 대안은 중국과 친해지기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국력을 기를 때까지 초강대국 미국과 마찰을 피한다는 게 중국의 확고한 방침이다. 우리에겐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감당할 외교.군사력이 떨어진다. 역사의 지혜와 경험을 등한히 하면 쓰라린 대가를 치른다. 해양세력에서 우리가 멀어질수록 독도 또한 우리와 멀어 질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그 해양세력의 기반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첫댓글 한미일 동맹이면..북한은 어쪄라고? 그냥 중국에 던져주라고? 일본도 미국도 남북통일 바라지 않는다.
미국와 일본이 남북이 통일하면 한국이 망할까봐 걱정되서 말리는 건가?그러는가?
ㅉㅉ.. 역사를 그렇게 모르나.. 한마디만 하마 미국은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
미국만 그러냐?
국경문제는 국가가 지속되는한끝나지 않는문제..미국이나 카나다 .미국 멕시코도 국경문제가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