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누누히 지적해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정부에 의해 추진될 듯 하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었지만, 이번만큼은 노무현 정부의 공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마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하나의 '성역'처럼 여겨져오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마치 '종교탄압' 이라도 되는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계의 압력에 의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기로 했다. 드디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번 대선 기간과 맞물려 실질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고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 방안처럼 우리 사회 속 숨겨져 있는 불로소득을 위한 마치 성역과도 같이 존재해왔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대상이었던 종교인들은 그동안 세금탈루를 위한 장소로 쓰여져 왔고, 내역이 불분명해 정작 종교의 본분인 '사회봉사'나 자신들 종교를 위한 일 보다, 신도들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정치집회나 목회자들의 불로소득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 왔었다. 그리고 종교계의 부패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다.
이번 문제에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노력들 역시 이번 '종교인 과세' 검토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동안 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어 왔던 목사님, 스님을 포함해 여러 종교인 분들 역시 이번 '종교인 과세' 문제의 공론화에 도움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주어야 한다.
단순히 '종교인 과세'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 불로소득과 특권의 성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과감히 칼을 들이대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개혁의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
첫댓글 찬성에 한표 보탭니다~~~
찬성에 무더로다가 보탬니다....오널 아침에 라디오에서 심각하게 다루더만요...ㅎㅎ
혹 돈 많고 세력이 막강한 종교측에서 저항을 보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