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애영유아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특교사 증원 촉구 경기교육청 앞 결의대회 및 교육감 면담 진행

[김진아]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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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 1명!

경기교육청 일반학교 유치원 203개 학급 신·증설 필요!

경기교육청 일반학교 유치원 203개 학급 신·증설에 따른

유아특수교사 203명 필요!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

아특수교사 증원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국의 장애인 부모, 특수교육과 학생, 특수교육과 교수,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7개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및 교육감 면담을 진행합니다.

○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한국특수교육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이상 1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교육 연대 단체입니다.

○ 연대회의에서는 전국 7개 교육청 앞에서(대구, 경북, 경남, 충북, 광주, 경기, 대전 이상 7개 교육청) 전국 8개 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장애부모, 장애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및 교육감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12년 국정감사에서 7천여 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단 196명 증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약 7천여 명의 특수교사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예산과 효율성의 논리로 법정정원 확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특수교사를 증원하였습니다.

○ 전체 특수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196명의 정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였고, 각 시․도교육청은 쥐꼬리만 한 특수교사 배정정원을 다시 유치원, 초등 및 중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내년도 선발 인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및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유아 수가 적은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인천(2명), 경기(1명) 및 강원(1명) 등 전국적으로 4명만 선발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59.2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4명 모집에 237명 지원, 특수교사를 꿈꾸며 다음카페 자료 인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2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 전면 실시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2013년부터는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유아특수교사의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 특히, 장애영․유아가 유아특수교사로부터 적절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제공받게 된다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아동의 정상발달 및 잠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 이후 독립적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조기에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학생,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부모 등은 유아특수교사 조차 확보하지 않고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규탄하고, 경기교육청이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일반학교 유치원의 203개 특수학급 신·증설, 203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를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또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과밀 학급 해소 및 학급 신․증설)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전담 유아특수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전국의 유아특수교육 주체 및 연대회의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결의대회(11월 6일) 등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첨부자료1 : 결의대회 순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

아특수교사 증원 촉구 결의대회 순서

□ 일 시 : 2012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교육청 앞

□ 결의대회 순서

○ 사회: 김소담(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

○ 대표발언

- 김재형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교수대표)

- 홍은숙 (나사렛대학교 교수대표)

- 임혜린 (나사렛대학교 학생대표)

- 유진성 (백석대학교 학생대표)

- 김유진 (중부대학교 학생대표)

- 지영원 (나사렛대학교 학생대표)

- 연대발언 :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대표)

○ 결의문 낭독

<첨부자료2 : 투쟁 결의문>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하여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하라!!

오늘 이 자리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내 팽겨 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향해 전국의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2013년도 임용시험 출제 거부를 하면서 까지,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가면서 까지 지역사회 장애영·유아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장애학생의 생애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통해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켜줄 것을 요청하고자 거리에 나섰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7천여 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단 196명 증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약 7천여 명의 특수교사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예산과 효율성의 논리로 법정정원 확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특수교사를 증원하였습니다.

전체 특수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196명의 정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쥐꼬리만 한 특수교사 배정정원을 다시 유치원, 초등 및 중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내년도 선발 인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및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유아 수가 적은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인천(2명), 경기(1명) 및 강원(1명) 등 전국적으로 4명만 선발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59.2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2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 전면 실시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2013년부터는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유아특수교사의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조기에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학생,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부모 등은 유아특수교사 조차 확보하지 않고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요구 1.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일반학교 유치원의 203개 특수학급 신·증설, 203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를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요구 2.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과밀 학급 해소 및 학급 신․증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구 3.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 4.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 5.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전담 유아특수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 6.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의 유아특수교육 주체 및 연대회의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2년 11월 02일

전국유아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첨부자료 3>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추가 소요 특수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수

○ 특수학급 설치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수, 특수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법정 기준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가 소요 특수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수	현재 특수학급 수	법정 기준 특수학급 수	증설 필요 특수학급 수	증원 필요 장애유아 특수교사 수
서울	339	36	188	152	152
부산	328	12	166	154	154
대구	148	3	87	84	84
인천	191	13	106	93	93
광주	88	8	58	50	50
대전	182	20	95	50	50
울산	60	7	40	33	33
경기	557	86	289	203	203
강원	66	9	41	32	32
충북	89	9	61	52	52
충남	148	24	61	37	37
전북	79	9	55	46	46
전남	78	17	40	23	23
경북	71	4	54	50	50
경남	46	12	14	2	2
제주	46	3	25	22	22
합계	2,516	272	1,380	1,108	1,108

자료: 안민석의원실(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1년 9월 현재, 특수학급 설치 일반유치원에는 2,516명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가 배치되어 있고 272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학급당 4명 기준)에 따라 실제 설치․운영해야 할 특수학급 수는 1,380개 학급임. 이에 따라 1,108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유아특수교사 수는 1,108명임.

<첨부자료 4>

최근 7년간(2007~2013)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

<표> 최근 7년간(2007~2013)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 비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 울	1(-)*	2(-)	-	-	-	-	-
인 천	3(-)	5(-)	-	4(-)	2(-)	3(-)	2(-)
경 기	5(1)	5(-)	-	4(-)	4(-)	1(-)	1(-)
대 전	4(-)	2(-)	-	-	2(-)	2(-)	-
광 주	-	-	-	-	-	-	-
대 구	-	-	-	-	1	-	-
울 산	-	2(-)	-	4(-)	-	-	-
부 산	-	-	-	4(-)	-	-	-
강 원	-	2(-)	-	2(-)	-	-	1(-)
경 북	-	-	-	-	-	-	-
경 남	-	-	1(-)	2(-)	5(-)	3(-)	-
충 북	2(-)	1(-)	1(-)	1(-)	3(-)	-	-
충 남	10(1)	5(-)	8(-)	5(-)	1(-)	-	-
전 북	-	3(-)	-	-	-	-	-
전 남	-	-	-	-	-	1(-)	-
제 주	-	-	-	-	-	-	-
합 계	25(2)	27(-)	10(-)	26(-)	18(-)	10(-)	4(-)

* ( )는 장애인 교원 선발 인원 수

<표> 2013학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 및 임용시험 경쟁률

지역	임용 선발 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인천	2	106	53.00
경기	1	85	85.00
강원	1	46	46.00
합계	4	237	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