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23주기, 공소시효 관한 재논의 필요해"-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나주봉 회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짜우리*^^*]

"개구리 소년 23주기, 공소시효 관한 재논의 필요해"-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나주봉 회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날짜 : 2014-03-25 19:12 | 조회 : 55
정면 인터뷰2.  "개구리 소년 23주기, 공소시효에 대한 재논의 필요해"-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3/25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던 소년들이 행방불명된 사건이었죠. 23년이 흘렀습니다. 내일로 꼭 23년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요. 또 설사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2005년에 개구리 소년 피해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제가 변호사로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국내 3대 미제로 남은 미스테리 사건이 바로 이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죠.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함께 해 오신 분입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이하 나주봉):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네, 많이 바쁘셨죠? 나주봉: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앵커: 네. 그런데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일어난 지가 내일이면 23주기가 된다네요. 맞습니까? 나주봉: 예, 그렇습니다. 앵커: 네. 부모님들은 어떠시던가요? 나주봉: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내일 추모행사를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지금 안산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변호사님하고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내일 추모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주봉: 매년 하듯이 아이들의 주검이 발견된 와룡산 세방골에서 오전 10시 반에 부모님 4분하고 실종가족 분들 한 5분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이들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구리 소년 사건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그 후에 한 10년 쯤 지난 후에 또 유골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 상황을 잠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주봉: 저희가 부모들은 정말 선거라는 문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23년 전에 기초의원 선거일 날 이렇게 아이들이 실종이 되었다가 11년 반 만에 바로 와룡산 세방골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또한 이제 몇 달 있으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때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아버지들이 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앵커: 그 후에 2002년이었습니까? 2002년도에 유골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나주봉: 예. 2002년도 9월 26일 날, 정확하게 11년 반입니다. 실종된 날도 3월 26일이고, 그래서 등산객에 의해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고 또 그래서 수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활기를 띠고 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저희가 2005년부터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되고 또 자동폐기 되고 와서 나중에 2012년도에 공소시효가 폐지는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은 공소시효의 소급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영구미제사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 당시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참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초기부터 좀 법의학자들이 동원이 된다든가 정밀하게 했었으면 어떤 형태로라도 단서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홀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였죠? 나주봉: 예.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해서 사체가 발견이 되었을 때 검시관 제도는 없더라도 그래도 좀 세세히 살펴보고 유골을 좀 정리를 했더라면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고 경찰이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1, 2, 3심 저희가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저희가 변호사님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감사의 표현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좀 수사된 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판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견해의 차이도 크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분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일부 범죄에서는 폐지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성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든가, 또 성폭력 사건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나주봉: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사설탐정제도,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을 해 달라고 앞장서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안으로다가 사설탐정법을 도입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수사 자료를 저희가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23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취합해 놓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재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변호사님이 앞장 서주시면 좋겠지마는 이 개구리 사건은 아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국회 차원의 개구리 소년 진상 규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하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이 면담 요청을 조만간 할 텐데 좀 면담을 허락해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그 동안의 23년간의 숯검댕이가 된 그 부모들의 가슴을 좀 만져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설탐정제도는 이번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그건 좀 다행인데, 이 개구리 소년과 관련해서 영화도 그 때 만들었었죠? 나주봉: 예, 영화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약 한 10만 명의 온,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아서 공소시효 폐지 및 민간조사탐정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국회에 청원을 하기도 했었죠. 앵커: 네. 민간탐정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또 민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주봉: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지를 못하니까 부모 당사자나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진상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해 드리는 방법일 거에요. 그죠? 공소시효 문제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공소시효를 폐지를 했어요. 일본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 법제를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제도에서 제한이 없었는데 일본도 이제 무슨 살인죄와 같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 폐지했어요. 이건 201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선 말이죠. 집단 살인죄나 이런 거, 아주 끝까지 추적해요. 나치 전범들 왜 최근에는 경비원까지, 90몇 세 되신 사람 체포해서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나주봉: 변호사님, 저희는 이미 헌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진정 소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법사위 소위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제가 소급 입법된 사례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전두환특별법, 5.18특별법에 전두환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급을 시켰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주봉: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Genesis]

강동원의원님께서 국회입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지원변호사님 힘을 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