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9 예산안 처리 '네번째' 시한 디데이… 돌파구 열릴까

[담바우]

221219 (월) 예산안 처리 '네번째' 시한 디데이… 돌파구 열릴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네 번째 시한인 12월 19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쉽사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보름 이상 넘긴 여야가 막판 협상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협상을 이어간다. 전날 중 합의가 불발되면서 '시트작업'으로 불리는 예산 세부내역 명세서 작성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예고한 12월 19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12월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시간 가량 만나 비공개 협상을 벌이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기초연금 등 6~7개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며 진전을 봤다. 다만 법인세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문제다.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진표 의장은 지난 12월 15일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힘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야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쟁점을 압축한 만큼, 이번 주에는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아직도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가 아니면 못 받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한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김진표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가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에서도 법인세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는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별도의 예산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상테이블이 국회에 있어서 당정에서 심도있게 깊이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이미 법정 시한인 지난 12월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이어,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12월 15일까지 세 차례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메시 2골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주장 리오넬 메시가 2골을 터트리며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아르헨티나는 12월 19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3-3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메시가 2골, 앙헬 디마리아가 1골을 넣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978 아르헨티나, 1986 멕시코월드컵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5회)과 독일, 이탈리아(이상 4회)에 이어 역대 최다 우승 단독 4위에 자리했다. 메시는 7득점과 3도움으로 득점 2위, 도움 공동 1위에 올랐다. 메시는 특히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전 경기에서 득점한 선수로 남았다. 메시는 호주와 16강전, 네덜란드와 8강전, 크로아티아와 4강전에 이어 프랑스와 결승전에서 득점을 올렸다. 메시는 또 월드컵 통산 13골을 유지, 프랑스의 쥐스트 퐁텐과 함께 이 부문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시는 그리고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통산 공격포인트 20개를 돌파했다. 메시는 통산 13득점과 8도움을 남겼는데, 득점과 도움을 모두 집계한 1966 잉글랜드월드컵 이래 처음이다. 메시는 또 월드컵 통산 26번째 경기에 출전하며 이 부문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결승전 전반 23분에 이탈리아의 파올로 말디니가 작성한 월드컵 최장 시간 출전(2216분)을 바꿨다.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는 결승전에서 3골을 작성하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결승전 해트트릭은 1966 잉글랜드월드컵의 제프 허스트(잉글랜드) 이후 56년 만이다. 그리고 23세 363일인 음바페는 월드컵 역대 최연소 10골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독일의 게르트 뮐러가 작성한 24세 226일. 음바페는 첫 월드컵이었던 러시아월드컵에서 4골을 넣었다.

아르헨티나는 초반부터 프랑스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전반 23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아르헨티나의 디마리아가 박스 왼쪽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우스만 뎀벨레와 충돌,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메시는 왼발 슈팅으로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아르헨티나는 1-0으로 앞선 전반 36분 추가골을 터트렸다. 하프라인에서 메시와 훌리안 알바레스를 거쳐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에게 연결됐고, 마크알리스테르는 아크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그리고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던 디마리아가 왼발로 밀어 넣었다.

프랑스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전반 41분 올리비에 지루 대신 마르퀴스 튀람, 뎀벨레 대신 란달 콜로 무아니를 교체 투입했다. 그리고 후반전에 대대적인 반격이 펼쳐졌다. 음바페와 교체 선수들이 선봉에 섰다. 0-2로 뒤진 후반 35분 란달 콜로 무아니가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니콜라스 오타멘디에게 어깨를 잡혀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음바페가 오른발 슈팅으로 왼쪽 골망을 갈랐다. 음바페는 또 1-2이던 후반 36분엔 동점골을 넣었다. 음바페가 아크 왼쪽에서 마르퀴스 튀람에게 공을 준 뒤 박스 왼쪽으로 돌파, 다시 튀람에게 패스를 받아 오른발 발리슛으로 오른쪽 골문을 흔들었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2-2이던 연장 후반 3분 메시가 한 골을 추가했다. 아르헨티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슈팅을 때렸고,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쳐낸 공을 문전에 있던 메시가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연장 후반 13분 문전에서 아르헨티나 곤살로 몬티엘의 핸드볼 파울이 선언,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키커로 나선 음바페가 골로 연결했다. 승부는 승부차기에서 갈렸다. 선축을 잡은 프랑스의 2번 키커 킹슬레 코망, 3번 키커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잇달아 실축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번 키커 메시부터 4번 키커 몬티엘까지 모두 골망을 흔들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틀째 강추위..... 원주 영하 1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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