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입통관 시 세관환율 별도 적용 - 매일 변경되는 일반환율과 달리 15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별도환율 사용 - - 수입업자 편의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짱가]

이집트, 수입통관 시 세관환율 별도 적용

2017-05-08 김유정 이집트 카이로무역관

- 매일 변경되는 일반환율과 달리 15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별도환율 사용 -
- 수입업자 편의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 1월 법제화하고 시행 중 -

□ 관련 법령 내용

  ㅇ 법령명: Decree of the Ministry of Finance/ No.19 of the year 2017

  ㅇ 내용 요약
    - (1항) 수입 통관 시 세관 적용 환율은 달러의 경우 18.5이집트 파운드(EGP)로 하고, 여타 외국통화는 2016년 12월 15일~2017년 1월 15일 거래된 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 (2항) 1항의 내용은 2017년 2월 말까지만 적용하고, 3월 1일부터는 달러를 포함한 모든 외국통화는 이전 달 중앙은행에서 공표한 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 (3항) 2017년 1월 16일 자로 발효한다.

□ 세관환율 별도 적용 배경 및 운영 실태

  ㅇ 2016년 11월 3일 자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격 변경·시행됨에 따라 달러대비 이집트 파운드 환율이 종전 8.78이집트 파운드에서 18이집트 파운드대로 2배 이상 평가절하됐음. 이후 환율이 연일 널뛰기를 하자 환율 불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할 수 없다는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음.

  ㅇ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수입업자의 편의 및 나아가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일반환율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음.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내용은 법령과 달리 한 달 간격이 아닌 보름 간격으로 환율이 변경 고지되고 있으며, 환율도 평균치가 아닌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수치(통상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음.

  ㅇ 이처럼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는 지난 2월 중 달러대비 현지화 환율이 정부가 예측한 16이집트 파운드 선에 이르지 못하고18이집트 파운드 선이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9이집트 파운드까지 이르렀음.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세관 환율을 종전 한 달 간격에서 보름 간격으로 고지키로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율도 평균치보다 낮은 16이집트 파운드로 결정했음.

  ㅇ 지난 3월 말에도 이집트 정부는 평균환율보다 낮은 16.5이집트 파운드를 4월 세관환율로 고지했고, 해당 환율이 4월 말까지 적용됐음. 아울러 5월 세관환율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16.5이집트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음. 지난 3월 말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의 최악인 30.9%에 이르자 이집트 정부는 세관환율을 낮춤으로써 생산단가를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ㅇ 이집트는 현재 IMF 프로그램에 의해 경제 개혁을 추진 중임. 외환부족 사태로 인해 2016년 11월부터 IMF 관리감독을 받는 이집트는 재정적자 축소 및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변동환율제 및 VAT 제도 도입, 각종 수입억제책 발표 등 초강도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 및 향후 새로이 도입될 조치를 파악하고, 이것이 이집트와의 거래 시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세관 고정환율 도입제 역시 바이어와 가격 협상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인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