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4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아니라 2만명으로도 해결 어렵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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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아니라 2만명으로도 해결 어렵다?

의료개혁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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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문제' 의 제도적·구조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문제' 의 위기라고 판단한 근거는,

① 응급실 '뺑뺑이' 및 병상부족
② 지방의료 공백
등이다.

그런데, '의료문제' 의 해결방법은

① 의대증원 2천명
② 의대증원 2천명
이 아니다.

'의료문제' 의 제도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진료폭발' 상태에서는,

의대증원 2천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진료인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1. '실손보험' 및 '진료폭발'

'실손보험' 의 도입이후, 진료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실손보험' 은 병원비에 들어간 돈을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서,

진료인들은 자신이 진료받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를 쓰고 진료를 받게되고, '진료폭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진료폭발'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고,

진료인의 숫자는 갈수록 증가해서,

의대증원 2천명이 아니라, 의대증원 2만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진료인을 줄이지 않으면, '진료폭발' 은 해결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의 무효화로 
① 응급실 '뺑뺑이' 및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지방의료의 공백문제

지방의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방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지방의료의 확충만이 답은 아니다.

지방에 병원을 세우고, 지방의대를 활성화해도,

지방병원 및 지방의대는 생존력을 갖추기 어렵다.

지방의대를 활성화해도, 의료인력은 대도시로 빠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인력도 수익이 좋은 전공으로 인력이 몰린다.

의대증원 2천명이 아니라, 의대증원 2만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3.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 와 과다 '검진비용'

현재, 건강보험에는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 가 적용되어 병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수가' 가 낮다보니, 수익을 맞추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비급여 검진' 이 많아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에게 떠넘겨 지게 된다.

국민의 과도한 의료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수가' 와 적정한 '검진비용' 이 적용되어야 한다.

병원의 경영상황을 개선 시켜줘야 한다.

4.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의 재도입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 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정착했다.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의 재도입으로, 의료집중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5. '대학병원' 은 '중증환자' , '연구' 중심으로

'대학병원' 에 '경증환자', '중증환자' 가 넘치므로,

① 응급실 '뺑뺑이' 및 병상부족
이 발생한다.

'대학병원' 이 '중증환자 중심', '연구 중심' 으로 전환하고,

'경증환자' 를 1차, 2차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에서 진료하게 하면,

의료분업에 의해, '대학병원' 으로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

6. '중증환자' 에 대한 '의료수가' 를 높여야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이 사라진다.

7. 의료보험에 대한 주인의식과 불요불급한 진료행위 자제

과도한 진료행위는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자제하고,

건전한 의료보험 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8. '의대증원 2천명', 그 효과를 보는 것은 6년후

지금 당장 '의대증원 2천명' 을 실행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는 것은,

'의대증원 2천명' 이 예과2년, 본과4년의 학습기간을 거친 6년후가 된다.

지금 당장의 '의료문제해결' 에는 도움이 안된다.

9. '2천명' 이공계 우수인력의 '증발'

'의대증원 2천명' 을 실시하면, '2천명' 이공계 우수인력의 '증발' 이 발생하여,

IT 및 반도체 등 이공계 우수일력 '2천명' 의 증발이 발생하고, 

향후, IT 및 반도체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이라이트] 의대 정원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DJ1AbK2gtOM

대학병원이 죽어야 한국 의료가 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O4XJttkJNog

의대 정원 늘리면 응급실이 정말 살아날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7nxEOmwhd50

[국민감사] 4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아니라 2만명으로도 해결 어렵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