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 7/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6/29 - 7/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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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마감: 34

6/30  마감: 12

7/1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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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마감                          

29일 - 1.
[202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E0Y6I1T8A1O3P3P0B2B6B0S7C4
== 이 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한다고 국세로 들어갈 세금을 지방으로 빼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라도 이미 고교 진학률이 99.7%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교육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3)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복지 정책도 많다. OECD 36개국 중에서 취준생에게 돈 주는 나라는 몇 개나 되는지 보고, 아동수당이라고 대대적으로 주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급여도 지급하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 보기 바란다. 한국식의 무상급식도 빼놓지 말고 보기 바란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9일 - 2.
[20209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W9L0X6A1A1N1S0B4W3I3C2X8U0J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하청업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하청을 준 원도급인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무슨 현대판 연좌죄인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발상이라 하겠다. 원도급인이 하청을 주면, 하청업자가 알아서 고용인을 써야지, 하청업자의 실수를 가지고 원도급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었을 때, 중소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대기업 책임자를 감옥에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닌지? 하청업자도 사업자이고, 원도급인도 사업자이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29일 - 3.
[20208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Q9V0V6C0F4N1X5M2D8D2T1W1G1M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강간이라고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강간의 뜻을 잘 세겨 보도록 하기 바란다. 그 안에는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강간죄로 처벌하고자 하면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이 항상 명백한 것인지 의문이다. 동의한다고 서류에 도장이라도 찍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자칫 잘못하면 꽃뱀들도 득실거릴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9일 - 4.
[20210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Z9E0K6O1K9S1W4P5F7W0V7H9O7U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력정책심의회에 관한 것이다.
(1) 전력정책심의회에 공무원,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또는 시민단체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2)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면, 시민단체 사람이 선출되어 정부의 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 법에 따른 위원회가  전력정책심의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있는 조직으로 일하기 바란다.


29일 - 5.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P0O6Q0S5B1F1U2R3U0B8R2G7X4
== 이 법안은 소급적용이다.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은 제정되면 그 시점 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법을 고무줄 처럼 늘였다 말았다 하는 것과 유사하고, 이것은 떼법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6.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U9A0O6G0U3A1C5A2D8K3B2D6U0B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2일 ~ 14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편리를 위해서 정보 확인도 없이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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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야

== 이 법안들은 검사징계위원회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돼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법고시도 통과 못한 사람들 데려다가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을 평가하라는 것인가? 정치코드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는 방편일 수도 있고, 인민재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다른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2) ‘국민들의 눈높이’라 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신뢰도를 따지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라 한다. 따라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보는 격이 되지 않기 바란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9일 - 7.
[202100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9H0X6B1V4X1W5P5H2C2B4H3G9L1

29일 - 8.
[20210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J0Z6W1N4R1P5P5H8L4R4U8Z9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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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9.
[202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R9E0N6D0C4F1V7H3E1D0M3C9P8Z5
==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굳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까지 지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각자 알아서 수강하면 될 것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2)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10.
[2020893]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9D0Q6P1W0N1K5B4Y3V3K3Y1B7R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세금으로 보조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자신의 선택인데, 재발방지를 하느라 그 사람들 평생동안 세금을 들여서 뒷치닥거리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도 이렇게 세금을 퍼붓자고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29일 - 11.
[20209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H0U6D1S1E1Z5M2T7I4U5Z8K9H2
== 이 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경찰·판·검사의 법왜곡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좋아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 사람들 불리하게 했다고 해당 판·검사들 다 잡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29일 - 12.
[20210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9Z0Y6U1E9H1P5O4H9L4F4E7F6B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는 선심을 써서 세수를 줄이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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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세금 혜택 신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하여.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하여.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9일 - 13.
[20210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N0N6L1T9W1U0U2H3R4T9Y2E1L1
-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

29일 - 14.
[20210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R9J0Z6Z1O9K1D3D2B1T5K8U9M8O5
-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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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5.
[20210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R9O0W6U1K9K1N4W1L6B0V2L7S7N9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영구화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1999년 부터 20년 동안을 ‘일시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혜택을 주었으면 오래도 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공제하자는 것인지? 어느 선진국에서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다 해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의문이다. 20년 전에, 현금을 쓰면, 한국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내니 시작했던 것 아닌지?


29일 - 16.
[20210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R0G6K1A8I1G1R3C5C1H5W4J5Y4
== 이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난임시술에 대해 사금융 대출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 확대가 아닌가 한다.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진국들도 많고, 정부지원은 거의 못들어 본 것 같다. 지금 한국 수준의 지원 보다 더 많이 하는 국가가 있는지 알아 보기 바란다.


29일 - 17.
[20210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B0G6D1S8S1T6A1F8X5W3F6K0U0
== 이 법안은 성능시험대행자를 전담기관으로 직접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의 첨단·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억지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은 민간 기업에서 개발되는 것이지, 이것을 빌미로 성능시험대행자를 전담기관으로 직접 규정한다는 것에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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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추징의 경우에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추징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몰수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징의 경우 까지 공소제기 전에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9일 - 18.
[202103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9Z0S6R1W8A1Z5M5H8G3D6S8Z2B1

29일 - 19.
[202103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W0Q6W1J8W1W5M5R4K0P8O4H4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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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법관의 기피와 회피

== 이 법안들은 법관의 기피와 회피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 사건을 미리 회피하므로,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어떤 법관이 사건을 맡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관이 회피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의문이다. 그 법관이 아니면 공정한 재판이 안된다는 것인지?
(2)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20.
[20207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Z9X0H5B3H1R1Z3P5W6P0Q6W4S5S3

29일 - 21.
[20207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Z9K0M5P3Z1B1F1A2X4H5P0Y8V1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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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법안들은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 해도 오용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문을 부수고 집에 쳐들어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면, 본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굳이 본 법에 이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22.
[20208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T9C0S6F0R7X1G4G4T5U4D9C7O4Y0

29일 - 23.
[20208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9P0T6W0N7X1H4G3C2E5N2L0B6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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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24.
[20210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9D0R6S1X8F1M0I4R0D1C7M9O7G5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다. 법안들 중에는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할 일을 공무원이 하게 한다는 것인지?


29일 - 25.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U9L0K6J1C8E1O5R4B1W3X7L9Y2D4
== 이 법안은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공정증서 역할을 양육비를 위해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약속하는 것을 공증하는 것이다. 만약 돈 빌린 사람이 기간이 되어도 안갚으면, 받을 사람은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1~2만원을 지불하고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집행문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왜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따로 명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공정증서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EC%A6%9D%EC%84%9C


29일 - 26.
[20207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Y9L0F6W0X3T1K6R5S2W0I4D1Y2D0
== 이 법안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정당한 직무”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지 의문이다. 타당성이 있기는 해도 그 해석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9일 - 27.
[20208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U9J0H6V0M5J1G1Y3A7P4W2I9K2H8
== 이 법안은 법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업무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이러한 직무수행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관이 잘못을 한 경우도 있고, 정치코드에 따라 그렇게 몰릴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만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신뢰도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라 한다. 따라서, 굳이 법관의 신뢰도만 비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9일 - 28.
[202084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S0L6W0D5U1P1Z3Z7S0Y4Z7Y9U7
== 이 법안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회에도 '빠루'·망치가 등장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만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흉기가 아니라도 충분히 폭력을 가할 수 있다. 그 예가 최근에 민노총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들 수 있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발길질도 당했다.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에 덧붙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겠나. 항상 인권, 인권, 인권이 화두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대로 시위대가 맞았다면 경찰청장-장관 날아갔을것”이라 한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 폭행당한 경찰관 “진압하다 처벌받느니 때리는대로 맞아” (2019-05-24)
http://news.donga.com/home/3/all/20190524/95675376/1


29일 - 29.
[202088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9B0M6G0X7U1P6X0P5P5J7T2Q5P3
== 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 규제 강화이다.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공직퇴임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공직 내의 인맥을 이용해 전화변론 등 부적절한 형태의 변호를 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의 사법신뢰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신뢰도 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2) 의혹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닌지? 그 한 예로 ‘보안자료 빼돌려 지인 등에 14억 목포부동산 매입하게’ 한 경우가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손혜원, 보안자료 빼돌려 지인 등에 14억 목포부동산 매입하게 해"… 검찰, 의혹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2019.06.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880.html


29일 - 30.
[202087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U0V6A0R7V1Y5V1D4Z5D2O0D9I4
==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즈음에는 대개 상황이 종료되어 있고 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를 법문에 명시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취급되면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폐가 있는 것이, “상황이 종료되어” 있다면, 이미 현행범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마치 한쪽을 두둔하기 위해 법조항을 더 만드는 느낌이다.


29일 - 31.
[202078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P9L0U6F0T3F1O5U4O3J1H8Q1F0Y0
== 이 법안은 치료감호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연구 결과를 포함하기 바란다.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통밥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29일 - 32.
[202088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Q9T0J6I0N7J1A6D3T1C2Y3O0A2D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 법안을 발의하면 형식에 맞게 “제안이유”를 첨가하기 바란다.


29일 - 33.
[20210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E9B0V6H1D9I1V7M3W1L2N9O8T9B6
== 이 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때마다 관할구역의 매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은 우편발송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문자메시지로도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투표안내문을 못받아서 투표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관심이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총선의 전국 평균투표율은 겨우 58%라고 한다. 투표일을 휴일로 까지 해도, 노느라고 투표를 안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 제20대 총선의 전국 평균투표율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20대_국회의원_선거#투표율


29일 - 34.
[202096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9G0E6M1N3G1K5T3P2X5H0M2N3J9
== 이 법안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형법」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같게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인데, ‘형법’과 같게 상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가중처벌이 왜 ‘형법’ 자체와 같아야 하는지 뚜렷하지 않다.

                           6/30 마감                          

30일 - 1.
[202105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V0X6A1Y9R1W5R5U5T2L5G4S1M1
== 이 법안은 사립학교 규제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과정을 바꾸고, 처분권자 (사립학교 경영진)이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
최근에 본 법안의 주발의자는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202077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 다음이 의문이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참고: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30일 - 2.
[20210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H9J0L6E1B8U1X5Q1U7A3U6R6K8B1
== 이 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피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경제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편향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



*     *     *     *     *     *     *     *     *
3번 – 4번.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위하여

30일 - 3.
[202105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9O0F6B1K9W1I5M4W2J4E6U5B3R9
== 이 법안은 현행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가 없다. 해양산업클러스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관심이 없다고 세금으로 인기 작전을 하겠다는 것인가? 시장 조사도 없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안되는 것에 굳이 더 많은 세금 갖다 부을 것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손해가 덜 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0일 - 4.
[20210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9S0N6J1H9Q1Z5A5K7J5U4D9F9S6
== 이 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30일 - 5.
[20210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X0Q6D1T9N0J9W5X8C0T9W7L6J5
== 이 법안은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에 규제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는 왜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인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0일 - 6.
[20210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V9M0V6G1J9D1X6X3A9U0W0L3T2J5
== 이 법안은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와 발의된 개정안이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막상 개정안 문구는 “설명하는 행위”라고 한다.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설명하는 행위”는 항상 일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업종인지도 의문이다.


30일 - 7.
[20210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9F0V6L1V9I1N5G4V9Z3E4A1W2N7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막연하게 법안을 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법을 만들어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해 연구를 하기 바란다:
(1-1).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은가?
(1-2).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안전교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인가?


30일 - 8.
[20210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H9J0A6U1S7C1Y5G1L2F5M3O6W5Z7
== 이 법안은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법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전자파를 말하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전파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전파 자체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2) 또한,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굳이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고, 외국의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일 - 9.
[202104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S9P0L6K1Z9C0E9V4K4W1L4T0U1C8
== 이 법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는 문구를 “전라북도에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고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가 한다. 이미 2015년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전라북도로 이전했다는데, 누가 옮겨 갈까봐 이런 식으로 법 문구를 바꾸자는 것인지?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아전인수격 기우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 발의의원 명단
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
김광수(민주평화당/전북)
유성엽(민주평화당/전북)
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
박지원(민주평화당/전남)
김경진(민주평화당/광주)
최경환(민주평화당/광주)
박주현(바른미래당/비례대표)
장정숙(바른미래당/비례대표)


30일 - 10.
[202104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C0N6F1T9J1I0D4S4E0J7E0E9N9
==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보험금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험계약자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0일 - 11.
[20210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G9W0O6K2L0K1X0V5Q3V3O2T6Y5O3
== 이 법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많은 법에서 계획을 5년 마다 세우는데, 왜 3년으로 하자는 것인지?


30일 - 12.
[20210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E0O6R1U9W1L1S3I9Y4S3K2O3E4
==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자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좀더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 꼴찌인 국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문점은 국회의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경상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삭감하는지, 아니면 출석하지 않았거나 따돌림 받은 정당에만 적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모든 정당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7/1 마감                          

1일 - 1.
[2020959]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T9H0H6E1O3U1O3L3W0V1X9X1O7A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1)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2) 보상금 지불
(3)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4)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관심사에 따라,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980년대, 1960년대 사건에, 1890년대에 있었던 동학까지 다 들치면서,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된 국민들은 잊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체계를 완전히 뒤업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1일 - 2.
[202095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9B0S6U1U3F1N3T2G6G2G5T2C2V2
== 이 법안은
(1) 습지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
(2)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습지보전을 위한 지원은 국가를 끌어들이자 하면서, 이용료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이중잣대에 아전인수가 아닌가 한다.


1일 - 3.
[2020841]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9Z0F6R0Q5F1V0N3W3O5Y7M2V6M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 주택복구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땅이 크다 보니, 산불, 홍수, 토네이도 (Tornado; 회오리바람)까지 수시로 일어난다. 동네 하나가 완전히 타서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라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임시로 도와주기는 해도 파손된 주택은 전부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찾아 보기 바란다.


1일 - 4.
[20209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L9K0I6D1Q3K1T0B4E7R5X7A3Y7S5
== 이 법안은 특례업종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땜질 법안이 아닌가 한다. 주 52시간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 특례업종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예외를 적용해서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업종은 그 때문에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 더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고 한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고 한다.
(참고: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2019.03.2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87162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1일 - 5.
[20209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X9A0E6Y1S2M1X5M0Y7L2T4N4R3Q4
== 이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아이돌보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기상천외의 법안이 다 발의된다는 느낌이다. 아이돌보미만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가? 의료보험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국가 개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일 - 6.
[202094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Q9B0W6P1Q2W1S7W0D4C2A7E9Y8J7
==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인데, 그 중의 하나가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이돌보미가 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무슨 이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