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갈린대요 중노위 위원장으로 본 거도 있고 중노위로 본 거도 있대요
https://hrdb.kr/download3?wm_table=sp_wm_theory&wm_id=324
이걸 어케풀어…
아직도 관할은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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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데 관할 법규정 있나요? 한참 찾았는데 안나와서...
행정심판법 피청구인 규정이요..
행정심판법 17조 1항 처분을 행한 행정청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링크에 중노위 나와있는데요….
합의 안됐는데 낸거예요?? 출제자 이름까라
미친듯요…진짜 말이 안나오네요
첫댓글 근데 관할 법규정 있나요? 한참 찾았는데 안나와서...
행정심판법 피청구인 규정이요..
행정심판법 17조 1항 처분을 행한 행정청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링크에 중노위 나와있는데요….
합의 안됐는데 낸거예요?? 출제자 이름까라
미친듯요…진짜 말이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