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표자료 금융안정보고서 (2011년 10월자)

[편안한 인생]

한국은행에서 10월 30일자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전체본을 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저는 아주 간략히 가계부채 부분과 부동산 부분만 정리하여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파란색선만 읽으시면 되고, 중간중간 갈색으로 짧은 지식이지만 제 생각도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PS - 아.. 통계는 거짓말이고 직감을 믿으신다는 분은 읽지말고 패스해 주세요~ 리플도 사양합니다~)

 

 

[가계부채 관련 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정부의 가계대출증가 억제 노력 및 주택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말 현재 876.3조원으로 전년말보다 3.5% 늘어났으며 2011년 하반기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구입목적보다 생활형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중 주택구입이외목적 대출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중 48.4%를 기록하였다. 2011년 상반기중 신용대출은 4.1%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3.7%)을 상회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대출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생활형자금성격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높은 물가 오름세 등으로 생계비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지출/소득)가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점점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형자금을 위한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05년 이후에 취급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이자만 납입하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개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금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6월말 현재 22.0%로 전년말(17.7%)보다 상당 폭 높아졌다. 앞으로도「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6월말 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연체중인 대출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연체대출 가운데 절반(45.6%) 정도가 원금상환이 개시된 이후 10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금상환으
로 가계의 채무부담이 일시에 높아지게 되면 대출부실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제 원금을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 시기 도래 시 절반 가량이 연체가 발생할 정도로 원금상환에 대한 능력 감소 및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입니다.

 

아울러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이 전체(약100만건) 주택담보대출잔액의 26.6%에 달하고 있다.

 

=> 하우스푸어가 26.6%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거의 27만 가구가..

 

동 취약대출중에서 담보가액 6억원 이상, 차주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인 대출비중이 각각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대출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중 집중(34.8%)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담보가액(주택가격) 6억원 이상, 가계주 소득 4천만원 이상 가구도 취약대출 중에 32%나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1/3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가 다가 온다는 얘기.

 

2011년 들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률이 하락하고 대출태도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의 만기도래시 부실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들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급락 또는 금리상승 등의 충격발생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보유 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각(fire sale)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권 가계대출 취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0~2011년 상반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7.9%로 같은 기간중 은행의 대출증가율(8.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수신 호조를 바탕으로 대출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데 기인한다.

 

특히 영업점포가 주로 지방에 소재한 상호금융의 경우 지방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0~2011년 상반기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체 금융권역중에서 가장 높은 23.5%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억제 대책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의 차입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부채관련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대, 다중채무자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 현재 지방 부동산 상승세의 원인이 지방에 소재한 제2금융권에 기인하고 있음을 한국은행도 잘 알고 있네요.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신용등급 차주라 하더라도 비은행권의 대출금리(24.4%)가 은행(9.8%)보다 평균 2.5배 정도 높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은행권과 비은행권간에 적용되는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금융권역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등급 중하위(5등급 이하)계층의 총 대출중 비은행권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2009년말 53% → 2011년 6월말 56%) 있는 반면 은행권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중하위 계층의 은행권 대출수요가 다중채무형태로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1년 6월말 현재 은행 차입자이면서 비은행권에도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 비중이 33%(대출금액 기준)이고, 비은행권 차입자이면서 은행 또는 여타 비은행권역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는 57%에 달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권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은행권역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악성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대출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12%에 불과하나 2010~2011년 상반기중 총 대출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여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확대된 것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가계수지 악화로 인해 생활형 차입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데다 차입금리수준도 고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연체발생 위험이 크다. 2011년 6월말 현재 저소득 차주의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10.4%로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차
주(7.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1년 7월말 현재 0.7%로 2009년말(0.4%)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체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부분을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주 채무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은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직전(2007년)의 미국보다 양호한 편이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도 중상위 소득계층이 아닌 하위 소득계층에서 발생한 것이 프라임 계층으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요? 한국은행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잘 알고 있지만 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한국에서 서브프라임계층(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연체 발생율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로 위기 직전의 미국 우량대출(prime loan) 연체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도 2011년 7월말 현재 47%로 여타국에 비해 크게 낮아 담보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대출의 부실화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소
득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보다 세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의 가계대출이 생활형자금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을 억제할 경우 가계의 차입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가계 채무부담 증대, 다중채무자 확대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의 만기도래시(거치기간 종료 포함) 원금상환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규 차입자를 중심으로 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잠깐의 부동산 얘기]

 

앞으로 지방의 주택가격이 현재와 같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어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최근 지방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이 2010년 7월 이후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결과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대비 대출액 비율(레버리지비율)도
빠르게 상승하여 수도권 지역에 육박하고 있다.

=> 지방 부동산의 거품도 이제 정점이 보인다는 얘기?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2007년중)에 취급되었던 수도권지역 대출의 경우 여타 시기에 취급된 대출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낮아지고 연체율도 높게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방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
속된다면 지방 가계대출의 부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보다는 상호금융 등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 지방 부동산에 돈을 뿌린 제2금융권의 대출은 대출 금리가 더 높았고, 이러한 돈이 지방에 대량으로 뿌려졌다는 얘기.

한편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향후 예기치 못한 충격발생으로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경우 과다차입 가구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

수도권지역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해 옴에 따라 차주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중시하여 취급한 대출이 상당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취약한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부실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가대형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50세 이상 고연령층 비중이 높아 가격하락 압력이 크기 때문에 부실위험이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에서는 채무자의 경제능력도 보지 않고 돈을 뿌려대었다는 얘기, 그리고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고가대형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가격하락 압력이 크다고 슬슬 인정하고 있네요?

건설업종의 예상부도확률(EDF)이 타업종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경기가 부진해질 경우 건설·부동산업종 대출비중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도자료(게시).pdf 금융안정보고서(제18호).pdf 금융안정보고서(제18호) 그림데이터.xlsx FSR(Oct 2011) Overview.pdf

[편안한 인생]

PDF 파일을 글로 옮기느라, 최대한 보기 좋게 편집했는데.. 지금 읽어보니 개판 편집이네요.. ㅜ ㅜ
불편하게 읽으신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편안한 인생]

편집이 개판이라 원본을 보시는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 ^
논조는 확실히 지난번 발표보다 위기감이 많이 고조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경제의 저소득층의 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한국 경제의 저소득층 vs 미국의 서브프라임층..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플3]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승헌아빠]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우부]

자료 고맙습니다. ^^

[odoosan]

가계부채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아니라 고소득층포함 전체적인 문제가크지요..

[연구원생]

전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봅니다. 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 신용도가 극히 낮은 사람들에게 집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서 은행들은 집외엔 가진 게 없는 준거지들에게 수요자가 없는 집 외엔 추심할 여지가 없었음. 따라서 은행이 문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한국의 거품붕괴시 - 신용도가 비교적 좋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은행은 집 외에도 회수가능한 여지가 있음. 결국 은행은 살고 대출자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됨. 또 현재 집구매대출보다 생활대출이 는다는 건 저소득자들의 형편이 더욱 안좋아진다는 뜻인데 그들의 쇠락이 고소득층이나 신용도 괜찮은 대출자들에게 끼칠 파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보임

[연구원생]

그래서 갖게 되는 생각이...
돈이 없어 대출받아 생활하는 계층은 말 할 것도 없고, 단계적으로 그 위의 계층들이 아파트 평수를 낮추던가 하여 대출에 대한 대가들을 치루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맨 꼭대기인 대형평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되겠지만.. 미국같이 한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가 서브프라임이었다면 우리나란 위기는 위기지만 단지 주루루 흘러내리면서 새로운 흐름을 맞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드네요.

[편안한 인생]

^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체로 연구원님이랑 의견이 부합하지만 마지막 저 문장에 많은 의미심장함이 담겨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직 충분한 금융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은퇴가 또 다른 변수일 듯도 합니다.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취약한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부실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가대형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50세 이상 고연령층 비중이 높아 가격하락 압력이 크기 때문에 부실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생]

네.. 살 집 하나는 어쨌거나 있어야 하기에 수요가 한정된 대형평형 외엔 자가든 전세든 눈높이를 낮추면서 그것이 집값하락과 맞물려 균형을 맞추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내 대출자들은 아직까지 수요가 있는 집들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한은말대로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계층들이 제1금융쪽에 몰려있다면 생활대출을 비은행권에서 받아야 하는 서브프라임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미노식 여파는 확실히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연구원생]

국토해양부에선 지금 전세난문제를 접고 내년도 경매사태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대비를 하는진 몰라도 위기가 닥치긴 할 모양입니다.

[^-태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woodc]

편집 잘 하셨습니다. 매우 잘 보았습니다.

[어떤맘]

진짜 감사합니다. 한눈에 쏙~

[늦지않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자료를 그것도 친절하게 요약까지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중요한 것 밑줄까지 또 중요한 멘트까지 가해주는 센스. 정말 감사해요.....!!!! 상당히 꼼꼼하고 완벽하신 분 같아요.

[새벽공주]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쌍아]

좋은 편집과 좋은 의견 잘봅니다. 올려주신 자료도 감사합니다.

[아라아빠]

좋은 자료 공유,, 그리고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하네요

[비발디사계]

잘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진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