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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는 당사자소송 전치주의는 원칙적으로 적용x이지만개별법에서 규정시 적용된다고 하는데 문제사례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해당 안 되는걸까요?괜히 한박자 더 나갔다가 답 틀렸네요 ㅠ
첫댓글 에휴.. 저는 그냥 처분이 아니니까당해 법 규정 을한테 적용안된다... 라고 했걸랑요 .. ㅋㅋ
이것도 틀린말 아니지않나요?? 고민했는데
그냥 당사자소송에서 준용 안한다.. 준용 안하는데 어쩔건데 .. 이렇게 썼는데.. 아 부작위 왜 안나오는데..
ㄹㅇ 마지막까지 봤는데 부작위…
첫댓글 에휴.. 저는 그냥 처분이 아니니까
당해 법 규정 을한테 적용안된다... 라고 했걸랑요 .. ㅋㅋ
이것도 틀린말 아니지않나요?? 고민했는데
그냥 당사자소송에서 준용 안한다.. 준용 안하는데 어쩔건데 .. 이렇게 썼는데.. 아 부작위 왜 안나오는데..
ㄹㅇ 마지막까지 봤는데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