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판례 읽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구나' 하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해요.판례 읽어보면, 어떤 사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놓고 다른 사례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바로 아래 휴업 문제 질문도 봤는데요,사용자가 돈(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데근로자 귀책사유 휴업이 있는지는 고민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또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발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판례라는 게...사람이 판단하는 거고...공부할 게 많잖아요. 저도 수험생이고 아직 잘 모르지만 판례가 수학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
강사님께 같은 질문 드렷고 마찬가지로 손배잇을수 잇다 하셧어요
감사합니다!!
와... 승주쌤 대박이네 ㅋㅋ
첫댓글 판례 읽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구나' 하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해요.
판례 읽어보면, 어떤 사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놓고 다른 사례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
바로 아래 휴업 문제 질문도 봤는데요,
사용자가 돈(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데
근로자 귀책사유 휴업이 있는지는 고민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또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발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례라는 게...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저도 수험생이고 아직 잘 모르지만
판례가 수학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
강사님께 같은 질문 드렷고
마찬가지로 손배잇을수 잇다 하셧어요
감사합니다!!
와... 승주쌤 대박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