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조국이 되어가는 김승원 / 이현상 20260914 중앙 外

[홍순창20]

이재명의 조국이 되어가는 김승원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현상 2026. 9. 14. 00:21

“검찰개혁·사법개혁 적임자로 신용 보증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현 민주당 지도부의 옹호가 아니다. 7년 전,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그 결과는 다들 안다. 조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고, 결국 문재인 정권 위기의 불씨가 됐다.

■「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조국 임명
결국 문재인 정권 위기의 불씨 돼
개인 문제를 시스템 위기로 키우나」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김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훗날 어떻게 평가받을까. 지명이 부적합했다는 의견(43%)이 적합(2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본다면, 김 대표의 말은 ‘성지’가 되기보다는 ‘박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후보자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뒤흔든 ‘조국 사태’의 닮은꼴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조 전 장관의 숱한 문제가 쏟아져 나오며 문 정권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했다. 그의 언행 불일치를 조롱하는 ‘조로남불’ ‘조적조’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김 후보자 또한 자고 나면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스캔들에서 시작해 변호사 시절의 음주운전,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까지 불거졌다. 의혹에 대해 석연찮은 해명과 재해명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어버리는 양상도 판박이다. 진보 정권이 내건 공정과 도덕적 우위라는 도식이 깨지면서 대중의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방어하는 여당의 태도도 같다. 7년 전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여당은 야당이 신청한 44명의 증인 명단을 모두 지워버렸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보통”이라는 또 하나의 박제될 만한 어록을 남긴 채. 후보자 본인과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수사에서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게 없었다면 청문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차이도 있다. 그때와 비교해 외곽 지지층의 분위기에 완연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2019년 서초동을 가득 메운 대규모 촛불 집회와 결사적인 친문 진영의 결집력이 정권의 방패 역할을 했다면, 지금 지지세력의 공기엔 무조건적인 옹호보다 냉소와 곤혹스러움이 섞여 있다. 김승원과 조국의 정치적 중량감 차이, 당내 계파 분열 등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수사기관의 개입 가능성이다.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 수사가 정국을 뒤흔들었다. 검찰의 개입은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인화점이 됐다. ‘정치검찰에 박해받는 조국’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반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을 거치며 이미 수족이 잘린 상태고, 정권 초 권력의 통제 아래 수사 조직 정비에 급한 경찰 역시 이 사안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 여건은 아니다.

수사 가능성이 없다고 안심하는 걸까. 아니면 조국 사태의 대응을 교과서로 생각하는 걸까.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투명한 소명(疏明) 대신 ‘개혁 대 저항’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폭로를 주도한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메신저 공격을 통해 메시지를 흠집 내는 전략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무조건 지키기’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사퇴시킨다) 카드까지 불사했다. 이런 전략은 실패하면 치명적이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 개인의 리스크를 조직의 리스크로 만들어버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둘 사이에 적절한 방화벽을 치는 대신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버렸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과제 앞에서 이런 위험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조국 사태에서 목격했던 비극의 역사를 우스꽝스러운 소극으로 되풀이할 셈인가.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ee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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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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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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