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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반발
박국희 기자
입력 2023.12.14. 13:35
업데이트 2023.12.14. 13:45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는 86운동권, 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 등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짜 운동권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를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동안 심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하며 제동을 건 상태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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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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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의 심사를 통과한 분들에 대해 유공자 대우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국희 기자
박국희 기자
정치부 박국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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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에서
2023.12.14 13:47:03
평생 국가에 해만 끼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법까지 만들겠다고?? 성실한 국민이 니들 멋대로 쓰라고 애써 일해서 세금 냈는줄 아나?? 이 잡 .놈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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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12.14 14:21:34
쓸~~~에기들아 주사파예우법을 만들어라~~
석솔
2023.12.14 14:19:41
너무 많이 뽑아주니 국가 재정 거덜날것같은 예감
어봉산
2023.12.14 13:44:49
운동권 OOO드른 다 때려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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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12.14 13:48:32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척 사이비 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대손손 울궈먹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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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2.14 13:54:50
윤통님 거부권 준비하시고.좌빠리놈들 지들 총선표 밥그릇 챙기느라 바쁘다.민주유공자법?견뿔. 좌빠리빨강이유공자법을 민주로 둔갑 시키지마라.좌빠리빨강이 표구걸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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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생각하는구나
2023.12.14 13:46:56
'민주 유공자의 상당수'가. 즉 '운동권의 상당수'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사파'라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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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생각하는구나
2023.12.14 13:49:40
'민주화 운동을 한 자들'의 상당수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했다./ 나는 주사파들에게 묻고 싶다. '군사독재 반대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저항했는가? 그저 "군사독재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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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12.14 13:48:17
민주화 1호 유공자 개일성네, 2호 유공자 박헌영, 3호 유공자 개핵중!...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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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12.14 14:14:20
군사독재라고 떠드는 인간 쓰레기들아! 개일성네 딱까리들 오야봉 개일성네는 군주제라 군사독제냐?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개일성 개택동 딱까리들이 점령하도록 이바지 한 인간 쓰레기들이다!...
민주간첩당
2023.12.14 13:54:33
민주82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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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똘
2023.12.14 13:50:54
참으로 나쁜 개보다 못한 놈들이다. 나도 대학시절 민주화를 위해 돌 던졌는데 특혜 받아야겠네. 국가의 해충처럼 살아온 운동권 놈들이 세금까지 계속 도둑질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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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12.14 13:49:48
파렴치한 자들... 저런게 독재다... 세금 거둬 나눠 먹으려고 별짓을 다하는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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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12.14 13:51:01
아마 운동권 넘들 집엔 다 김일성 사진 걸어두고 있을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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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2.14 13:47:47
범죄자들을 유공자로 헌다고? OOOOO 드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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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12.14 13:54:43
뜨신 밥처먹고 한다는 짓이 그져...ㅉ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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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2
2023.12.14 13:49:50
518명단 먼저 까고, 법을 만들어라!!!! 잡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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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NO
2023.12.14 13:53:03
이런 정당을 보고 투표하겟다는유권자는 도데체 이해할래야 할수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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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12.14 13:50:20
운동권...한국 현대사 최악의 저질 정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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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12.14 13:54:18
김일성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데모나 하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범죄자들은 민주유공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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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
2023.12.14 13:53:07
이런 막가파식 떼거지 정치를 하는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하는사람이 있다는게 알 수없는 수수께끼 같다.... 1~2년만 기다려라 통일이 되는 그날.... 민주당원들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드러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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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라
2023.12.14 13:59:29
전라도 소수민족들 아닐까?
강개토대왕
2023.12.14 13:52:50
OOO 앞으로 빨치산들 그리고 625남침한 김일성 마적따들도 유공자라고 시부리겠너 정부에 대항했으니~~~OOO 나랴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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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12.14 13:52:43
아예 대를 이어 국민들 피를 빨대로 쪽 빨려고 하는군. . 진짜 민주화를 위해 뛰었던 분들은 아무말 하지 않는다 어중이 떠중이 정청래 같은 부류가 어슬픈 깜도 않되는 운동화 끈 급이 나섰나보넹 이해골 특명인가 신림동 책방주인도 5.18 유공자 되는 완전히 선정 자체가 웃기는 유공자들 6.25전사자 가족 베트남 전사자 군인 모두 그럼 유공자로 선정해야한다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받치분들이다. 거부권 행사해야한다. .이것들 정권 빼앗기고 다음 총선도 까딱까딱 하다 싶으니 왕창 챙겨먹고 보자는 도적놈들 심뽀네. .양심도 없는 퇴물 586 ㅋ ㅋ 주세력이 바로 주사파 아니냐. . 주사파가 대한민국 유공자 ㅋ ㅋ 깜빵 보내야할 인간들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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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12.14 13:52:31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건 뒤가 캥긴다는거지~ 캥캥~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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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12.14 13:58:02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되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게 진짜 민주유공자다.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지, 뭘 돈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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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12.14 13:53:56
그냥 전라인 모두를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고 해라. 남들 공부하고 일할 때 주먹쥐고 돌덩이 던진 놈들이 뭔 유공자라고 정말 이런 놈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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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12.14 13:53:32
뻔뻔한 자들이 이제는 부끄럼도 없다. 전부 폐기처분해야 한다.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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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12.14 13:57:17
민주당의 운동권 특혜 상속법? 대대손손 다 해 쳐먹겠다는건데 너희들은 동네 유세장에 나가서 만세 불렀다고 운동권에 민주화유공자 아니더냐? 이런 개법 하루라도 빨리 법과 제도개선 해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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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랜드
2023.12.14 13:56:58
아스팔트 화염병족들은 평생 지들이 무슨 큰 일을 한걸로 착각속에 살고있어. 민주화? 웃기고 자빠졌네. 찢어지게 가난했던 민생에 무슨 얼어죽을 민주가 있는가? 민주화는 국가를 가난의 늪에서 건져낸 박정희가 한거야. 니들은 화염병 몇개 던진걸 훈장으로 삼아 민생의 세금을 평생 빼먹으려 드는 좀비들이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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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후퇴
2023.12.14 13:55:20
참 자기들밖에 모르는 철부지 얌체 족속들이다.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응징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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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라
2023.12.14 13:57:54
올커니.. 더불어만지당의 속셈이 드러난다.. 586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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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12.14 14:06:21
결사반대로 운동권 특혜를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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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
2023.12.14 13:49:3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자유인
2023.12.14 14:02:15
살아있는 동물을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들개처럼 이 놈들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민의 등골을 파먹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민주유공자는 얼어죽을 유공자냐? 민주유공자라니 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 민주화란 온 국민이 해낸 것이고 너희들은 고작 보도블럭 깨뜨려 던지고 화염병 만들어 네 형제인 전경이나 의경의 생명을 해치려하면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거 밖에 또 뭐가 있느냐? 진정한 민주화란 헐벗고 굶어죽을 지경의 백성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차관을 얻어 경제발전에 매진한 박정희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변모시킨 덕택으로 온 것이다. 봐라 써글 넘들아, 배 움켜쥐고 1원 한 푼 없이 뭔 민주화란 말이냐. 민주화란 국민이 주인인 걸 말하는데 너희들 주사파운동쥐새끼들과 사회주의좌파쥐새끼들은 겉으론 민주 민주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너희들 더러운 탐욕에 채우려 환장들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이제 사라져라! 너무 멀리 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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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12.14 13:56:19
선행을 한 사람이 댓가를 요구한다? 그럼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지말았어야지 특혜 다누리고 또 보상을 바라나 그리고 또 지나가다 구경한 숫가락 얻는 인간들은 어떻게 구별할건데 돈에 환장한 날강도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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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3.12.14 14:07:15
어중이 떠중이 모두 끌어모아 저희들끼리 민주화 했는줄 알고 돈잔치하는 민주당주사파들 모두 목아지 짤라야.. 국민 모두가 민주화운동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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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12.14 13:58:32
이런 518! 민주 탈을 쓴 범죄자도 유공자 인가요? 글고 그걸 세습까지 해요? 와~ 이건 그 질긴 토착 세월질 보다 질긴 거내? 언제까지 이 악날한 민주독재화 뼈다귀 우려먹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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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12.14 14:06:11
386떨들이 민주화 허울 덮어쓰고, 북괴를 추종하는 공산화운동으로 변질된게 아니었던가? 그넘들을 민주화??? 두고보자, 곧,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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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12.14 14:05:29
북한 찬양법을 만드네..... 주사파, ML파 등 종북 주사파 투쟁법.... 김정은 찬양법도 만들고... 악한 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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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3.12.14 14:05:13
운동권 독재와 검찰권력 견제를 비교하면 운동권 독재 타도가 더 시급한 국가 과제이다. 검찰권력 견제하면 운동권 독재를 타도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운동권 독재 타도하고 검찰권력 견제는 경찰 공수처 법원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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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2.14 14:02:10
그노무 좌익민주화가 민주화란 말이냐!!! 중공의 공자학원 세움이요! 북괴의 지상낙원타령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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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정
2023.12.14 14:10:59
더불당이 이런짓을 해도 ...지지하는 그쪽 국민... 대표가 쌍욕을 하고 온갖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3~40%의 국민?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그쪽 국민들... 옳고 그름을 따져 심판을 해야 하는데....어리석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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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2.14 14:10:39
만져당 전라광주향우회팔이 518 민주화팔이들의 남로당 공식 양성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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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2.14 14:09:58
범죄자를 유공자로 하겠다고? 도대체 이 나라를 범죄자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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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2.14 14:09:44
민주운동한다면서 북괴수령 숙주짓하고는 피땀흘혀 이룩한 국민과실을 늑대처럼 빼먹네. 너네들이 국가경제 부흥방해만 안해서도 지금보다 휠씬 선진경제되았고 민주주의국가도 보다 선진민주화되어 안정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자들이 정치계에 꽈리를 틀고 얼마나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세금 빼먹을지 모를일이다. 자칭 민주운동가라는 국가좀비들이 없어지는 그 날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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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리
2023.12.14 14:08:19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 이런 개 법을 만들어도 히히 하는 골빠진 인간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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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2023.12.14 14:04:21
이제 하다하다 운동권 세습계급도 출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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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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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2023.12.14 14:02:41
부산 동의대 사건 경찰관 불태워 죽인 데모꾼을 유공자 대우 해달라고 합니다 // 나라가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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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3.12.14 13:59:56
이것들 쓰레기 쓰레기 했는데 진짜 찐 스레기들이네. 야 이넘들아 만일 옆에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요건 좀 설명을 해줘야) 가진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어린 학생은 "옛날에는 갱빨이가 민주화 운동했나요? 그럼 갱빨이가 사기꾼이져." 하고 또렷이 말할거다. 근데 웃기는건 나이먹은 어른들이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는거. 요즘 초등생도 웃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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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12.14 14:02:58
무장된 드론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정밀 타격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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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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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2.14 14:02:04
더이상 갑론을박 할 필요 전혀없다. 더불당 새×들이 통과시킨 법은 전부 대통령 거부권 발동해서 즉각 폐기처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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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2.14 14:01:49
더당의 운동경력자 및 사이비들... 이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욕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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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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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m
2023.12.14 14:01:46
사이비 쓰레기들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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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12.14 14:00:24
주사파는 남한의 학생과 시민이 봉기할 때 인민군의 지원을 받아 계엄군을 제입하려고 ?다. 어리석은 대학생들이 인민군이 남한을 정복한 후에 대할생들에게 남한을 민주화시키라고 권한을 주고 인민군이 북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다. 결국 적화통일에 협력하려든 자들이다. 민주화 투사가 아니라 매국노 같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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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友
2023.12.14 14:28:36
하여간 이런 도둑들이..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OOO 민주당을 해체수준으로 내년 총선시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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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flqkqk
2023.12.14 14:18:56
거부권 행사안하면 국민분노 절정에 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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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2023.12.14 14:16:28
내년 총선 잘해서 이상한법은 전부 폐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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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1
2023.12.14 14:13:31
김일성 장학금 받은 놈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가로채려고 하는군. 빨리 돼져야 할 공산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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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516 필요
2023.12.14 14:11:44
데모나 하고 나라망친 운동권 자중하라. 멸문지화 당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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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2.14 14:10:59
민주화 팔이를 중단하라. 민주를 좀먹는 반역자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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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117****
2023.12.14 14:00:57
다음에 폐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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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2.14 14:27:48
수구좌익들의 화염병 투쟁 특혜법이네 ... 투쟁했던 우리 편은 따질거 없이 전부 국가유공자化 하자는 묻지 마 法 제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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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환희
2023.12.14 14:25:31
민주화 유공자라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상도둑X들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OOOO 하면서 국민들 등골 빼먹더니 평생 울궈 먹으려고 법까지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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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구
2023.12.14 14:23:56
5.18 멍단이나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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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재명
2023.12.14 14:23:00
내년총선때 뒤집으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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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거사
2023.12.14 14:22:37
능지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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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2
2023.12.14 14:19:39
민주화라는 좋은 단어로 포장만 잘 했을 뿐, 실상은 사회 혼란만 야기한 공부하기 싫어하고 짱똘 잘 던지는 밥통 집단이 민주화망친자 아닌가?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선물한 산업화 역군들을 기리는 산업유공자법을 만들어 치하함이 마땅. 산업화가 고도화 되고 잘 살면 민주화는 따라오는 선물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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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2023.12.14 14:19:04
이×들아 사람 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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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박멸
2023.12.14 14:17:37
종북극좌 주사파 공산매국노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라는 꿀이 무지 달콤하다는 걸 잘 아는 것 같다... 그 달콤한 꿀을 대대손손 빨아 처먹겠다고 온갖 얍삽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형식상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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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2.14 14:17:13
참 가지가지 악법만 골라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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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12.14 14:16:55
돌팔매 몇 번에 운동권이라 평생 혜택 받고 살았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자식한테 까지 세습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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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lin
2023.12.14 14:16:49
우리 아부지 어머니 나라 위해서 화염병 던졌는데 , 그 집안 자손손은 또 연금 받아 쳐 먹고 또 대를 이어서 화염병 던지고 정은이에게 충성맹세하고 하겠지요.... 내가 이 나라 말아 먹은 놈이다하고 표시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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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14 14:16:27
송트남은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서도 받나요. OOO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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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12.14 14:13:58
나랏돈 주워먹든 운동권넘들 이제는 자식넘들 앞세워 착취하려는구나 그것이 언제적 얘기냐.3~40년전 일을 대를 이어 빨대를 꽂으려 하냐. 기생충 같은넘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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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수옵퐈
2023.12.14 14:13:29
악질들의 마지막 발악....인간들이 아니다...돈과 여자 좋아하는 운동권이 느무 싫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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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lin
2023.12.14 14:13:17
이런 미친 GSGG... 이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기물 뿌수고 반체제 데모 밖에 안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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