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 광명시, 주민 스스로 마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

[김지원경영학전공18]

2020-06-18

경기 광명시가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본격 시작한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전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또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개설,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마을 현안 결정·실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민자치회’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5동과 광명7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한 데 이어 올해 전체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지만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한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마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과 주민자치회가 함께 고민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시에 요구하는 등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간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 간 소통이 확대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는 오는 7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이야’

시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5개 동(지난해 주민 자치회로 전환한 광명5동·광명7동과 재개발로 주민 이주가 많은 광명1동 제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장님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이야기’를 개최한다.

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동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장을 직접 만나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과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마을공동체센터 개설, 주민자치회 실행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시민의 능력과 힘을 믿으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동별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주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민세 마을에서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생활불편 해소 사업과 마을 발전과 활성화 사업(마을 특화사업), 주민자치사업, 환경사업이다.

각 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접수한 제안서를 토대로 3회 이상 토론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시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위해 광명시 마을공동체 센터와 협력해 토론회 퍼실리테이터(진행자) 지원, 주민총회 개최 지원, 타 시군구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주민자치 정착 지원하는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운영

시는 주민자치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센터’를 만들었다.

마을공동체센터는 지난 5월 4일 평생 학습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마을총회 개최, 주민세 마을 환원사업 및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행복마을관리소(광명3동·광명7동) 운영 등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명 자치대학·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학습 통한 자치력 강화

시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력을 키우고자 광명 자치대학을 운영한다. 자치분권학과를 비롯해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5개 학과 과별 4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대학은 오는 2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학기 각 10주, 총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6회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아카데미에 참여해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역할에 대한 최소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단계부터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각 동에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이번에 광명 자치대학도 개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공동체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pn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의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단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한정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잘 적용된다면 주민들간 활발한 활동과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생각한다. 

[남다정 경찰학과18]

주민들 스스로 지방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럿이서 모여 여러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나가다보면 지역 공동체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변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