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절차 마무리…상원도 만장일치 승인

[힘힘]

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절차 마무리…상원도 만장일치 승인

입력 2023.10.25 (17:46)수정 2023.10.25 (17:50)

요약

러시아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비준 철회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러시아의 조약 비준 철회 절차가 완료됩니다.

러시아 상원인 연맹이사회는 현지시각 25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1996년 서명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등이 조약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범위의 의무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조약에 따른 의무의 균형을 위해 러시아 연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미국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비준 철회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하원은 지난 18일 비준 철회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핵실험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핵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현지시각 16일 "CTBT 비준 철회를 결정해도 먼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 남아 권리와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 유엔에서 결의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어떤 형태와 규모, 장소에서도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6년 서명 후 2000년 비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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