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찰인사제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둘 다 위헌적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의경제도로서 일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 때문에 입대한 젊은이와 대학생들을 사실상 경찰업무 노동에 강제 동원하는 형국입니다.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나 온갖 부조리로 인하여 자살자가 속출한다거나 탈법적이며 무모한 집회시위 진압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온갖 특혜(졸업생 간부계급인 경위에 자동임용, 병역과 학비 면제 특혜 등)를 주어가며 오로지 고등학교 졸업생만 그것도 20대 초반만 입학을 허용하는 경찰대학제도입니다. 아다시피 외국의 경찰대학은 거꾸로 현직경찰(신임순경교육이든 간부교육이든 재교육이든 어느 것을 막론하고)에게만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아카데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 새 경찰청장은 폐지 예정인 전의경제도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경찰대학 폐지법안이 여야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말로 인하여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심기일전하여 다시금 보다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된 경찰발전을 위하여 경찰대학 폐지법안을 새로 제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한국자치경찰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찰대학 존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그리고 후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발표자, 토론자
□ 경찰청 용역 담당 교수 1인
□ 경찰행정학과 교수 1인
□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1인
□ 경찰대학 교수 및 학생회 1인
□ 무궁화클럽 1인
□ 폴네티앙 1인
□ 경찰시험 준비생 (경대입시생, 순경준비생, 간후준비생, 경대입시생, 그 외 행시준비생 등) 1인 혹은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