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말차라떼] 분권형 개헌은 中 침투 위험성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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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은 中 침투 위험성

자유일보

• 기자명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입력 2025.03.04 11:55
•  수정 2025.03.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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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중국은 건국 직후부터 주변국을 침탈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6·25전쟁 파병(1950년), 티베트 점령 및 병합(1950~1951년), 신장 위구르 점령(1949~1955년) 등 급속한 대외 팽창을 이루었다. 건국하자마자 이처럼 공격적인 군사 행보를 보인 국가는 세계사에서도 드물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친중 후보를 지원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토론토 등 주요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개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이 정치·경제·문화·정보전에 걸친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방식인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43.3%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독립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외세 개입이 쉬워지고, 일부 지역이 외국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정부 간 조율이 지연되고 위기 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7623명 중 약 78%가 중국인이다.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 중앙정부 영향력이 약화하면,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명분을 시작으로 결국 중국에 흡수된 홍콩의 사례가 이 땅에서 반복할 수 있다. 1990년대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국가들이 경제·군사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외세의 영향권에 놓였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는 강력한 국가 운영 체제가 필수적이다. 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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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