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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人民)은행이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에 1조 위안 규모의 담보보완대출(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PSL)을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목적으로 ‘중기 금리 조절’을 들었고 이것이 향후 유동성 공급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안정적인 통화정책 유지와 은행 대출 규모의 합리적인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인민은행은 이미 수차례 유동성을 공급했다.
PSL이란 상업은행이 담보물로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이나 우수 품질의 대출자산 등을 중앙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제공한 담보물과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간에 발생하는 차액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 상업은행이 확보한 자금의 금리가 PSL의 기준금리가 되는데, 이는 상업은행 대출 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
최근 외화보유액 운용손실이 커지면서, 인민은행은 재대출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지만 담보물이 필요 없는 재대출로 인해 대출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에 인민은행은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준비금 인하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출처 : 2014-08-04 / 大公财经 / 편집문
키워드 : 人民银行, 人民币抵押补充贷款 (인민은행, 담보보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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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상황에서 통화팽창정책은 매우 즉각적이고 유효한 전략이다. 현대민주주의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선거를 치르고 있어 효과가 빠르고 가시적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거시적인 경제운영 측면에서 통화팽창정책의 한계를 이유로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일본의 해답 없는 장기 불황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본 통화정책의 성패를 결론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보다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왔으며, 단기적인 정책은 회피했다. 따라서 중국의 양적완화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 남수중, 이치훈, “중국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중소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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