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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이용 방법 | 신설 외국인 투자 기업 | 실제 외자사용액 | ||||||
2015. 1~11 | 전년 동기 | 증감률 | 2015. 1~11 | 전년 동기 | 증감률 | |||
합계 | 23648 | 21296 | 11.0 | 1140.4 | 1063.9 | 7.2 | ||
외국인 직접투자 | 23648 | 21296 | 11.0 | 1140.4 | 1062.4 | 7.3 | ||
중외합자기업 | 5270 | 4328 | 21.8 | 230.2 | 187.9 | 22.5 | ||
중외합작기업 | 94 | 92 | 2.2 | 18.0 | 12.8 | 40.1 | ||
외국독자기업 | 18221 | 16838 | 8.2 | 863.4 | 842.4 | 2.5 | ||
외국인투자주식제 | 63 | 38 | 65.8 | 28.8 | 19.3 | 49.0 | ||
합작개발 | 0 | 0 | 0 | 0 | 0 | 0 | ||
기타(은행,보험) | 0 | 0 | 0 | 0 | 0 | 0 | ||
외국인기타투자 | 0 | 0 | 0 | 0 | 1.4 | -100 | ||
대외주식발행 | 0 | 0 | 0 | 0 | 0 | 0 | ||
국제임대 | 0 | 0 | 0 | 0 | 0 | 0 | ||
보상무역 | 0 | 0 | 0 | 0 | 0 | 0 | ||
가공장비 | 0 | 0 | 0 | 0 | 1.4 | -100 | ||
자료원: 중국투자지침망(中國投資指南网)
□ 2016년 전망
○ 중국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둔화로 향후 2~3년간 외자흡입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며, 2016년 실제 외자사용액의 증가 속도는 10% 이내 전망
-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자본가속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대외투자 및 외자흡입 비율은 더 대등한 상태가 될 전망임.
○ 정부 정책 방향
- 최근 발표된 13.5규획에서 저장성, 헤이룽장성, 쓰촨성, 산시성, 구이저우성, 간쑤성, 광시성, 하이난 등 지역에 자유무역시범구역 설립을 건의했으며, 자유무역구의 규모 및 네거티브리스트 실행 범위를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임.
- 2018년부터 중국은 정식적으로 전국 통일화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도입할 것이며, 서비스업의 개방에서 베이징을 기준으로 중점도시들이 과학기술, 금융, 문화체육, 건강의료, 상무 및 여행 등 영역에서 대외개방을 실행할 계획임.
○ FDI 촉진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외)
- 중국 정부는 선진국 및 신흥국 수준의 무역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으며, 이 협정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와 무역협정 가운데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임. 무역자유화, 세금대폭감소 외에 양국은 발효 후 2년 뒤부터 시작되는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 및 투자협정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20일 체결됐으며, 이번 FTA는 투자 영역에서 전면적이고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양국은 발효 후 시작되는 후속 협상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5년 11월 22일,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의 부장이 기존 중국-ASEAN FTA에서 수정한 '의정서(議定書)'를 체결함. '의정서(議定書)'는 기존 중국에 있는 자유무역구 기반으로 완성된 협정이며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해관협력과 무역편리화, 경제기술협력 등이 포함됨. 기존 협정에서 크게 개선돼 중국과 아세안 양측의 경제무역협력의 심화 및 확장시킬 전망
- 중국의 계획에 따르면 RCEP 협상도 2016년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
□ [참고] 통계로 보는 ODI 동향: 증가세, 최근 몇 년간 대형투자 프로젝트 건수 등
○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전 세계 경제 시장의 경기둔화로 인해 중국의 외자흡입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큰 폭 증가로 FDI의 규모를 넘어섰음.
- 향후 중국은 자본수출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대외투자와 외자유치 간 균형을 달성할 것임.
2011~2015년 중국 ODI vs EDI
(단위: 억 달러)
연도 | ODI(비금융권) | FDI | ||
투자금액 | 증속 | 실제 이용금액 | 증속 | |
2011년 | 600.7 | 1.8 | 1160.11 | 9.72 |
2012년 | 772.2 | 28.6 | 1117.16 | 3.7 |
2013년 | 901.7 | 16.8 | 1175.86 | 5.25 |
2014년 | 1028.9 | 14.1 | 1195.6 | 1.7 |
2015년 1~11월 | 1041.3 | 16 | 1140.4 | 7.9 |
자료원: 중국투자지침망(中國投資指南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원: 중국투자지침망(中國投資指南网), 상무부, 발개위, 중국신문망, 중칭상보망(中情商報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