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복기

[김th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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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문
-일반론: 항고소송 법조문, 처분개념
-포섭: 사안은 거부처분 있는사안이므로 민소가 아닌 항고소송 제기 필요 + 서울지법에 관할권 없으므로 이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1-1-2문
-일반론: 전심절차 아주 짧게, 다만 당사자소송의 경우 전심절차 적용 안됨
-포섭: 사안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므로 소청결정은 필요적전치사안 아니고 이와 관계없이 소 재기 가능
(전 관할 문제도 다루었어요.. 9조에 따라 행정사건 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는데, 사안은 Y지방법원에 제기했으므로 관할위반 없음 - 따라서 적법)

1-2문
-일반론: 일부취소논점 그대로 복붙, 구체적검토는 기속행위랑 재량행위 금전부과처분만 검토
-포섭: 사안에서 ~하여 할수있다는 재량행위 영역이므로 법원은 일부취소 불가

2문
-일반론: 행심법 6조2항1호 내용 요약기재 + 17조 청구인적격 법조문 및 행정청의 의미(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 어쩌구)
-포섭: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안이므로 6조2항1호 내용에 따라 권익위의 중앙행심위에 제기 필요 + 처분을 한 행정청은 중앙노동위이므로 중노위 자체가 피청구인 적격

3문
-일반론
1. 대상적격: 19조, 2조1항1호, 처분개념 판례(윤성봉 공권 관행불법태도), 변경처분이 있는경우 판례(완전히 대체하는 처분 아니면 여전히 종전처분이 소의 대상)

2. 제소기간: 20조1항,2항 및 안날의 의미 + 고시공고시 행정업무규칙에 따라 개별법 효력발생일이 제소기간 기산점, 개별법에 안정해졌으면 행정업무규칙에 따라 공고 후 5일 후가 기산점

-포섭
1. 대상적격: 갑을 구분을 못해서..ㅠ 독해 병신... 후속처분 대상으로 소제기했으므로 대상적격 흠결 부적법
2. 제소기간: 역시 갑을 구분 잘못했고.. 현실적으로 안날 판례 다 아는데.. 고시 공고 이후 90일 경과하였으므로 위법


3문 일반론 절반 논탈.. 정답 모두 오답

1-1-1문도 신경쓰이네요..

[Cfsfbhhffnjj]

? 엄청 잘쓰셨는데요 거의 최고점이실거 같은데 ㅋ 징징 노노...

[Cfsfbhhffnjj]

이렇게 써지는 사람도 있군요....리스펙합니다 존경해요

[d0613]

3문 저랑 똑같네요 ㅎㅎ
저도 한사람이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건줄 알고,
후속처분 대상적격이랑, 후속처분 제소기간에 대해 결론 적었습니다,,

[김thsj]

문제 보면서.. 아니 이인간들 무슨 문장을 이따구로 적어놨지? 국어를 못하나?

해놓고 걍 제가 병신인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