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북한이 며칠전에 개성공단 관련 제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했죠. 바보같은 짓이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는 저번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p><p><br></p><p>최근들어 북한 사정이 상당히 안좋아 졌습니다. 후계자 승계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고 더 큰 사정은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북한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텐데 북한 채권에 투자하던 헷지펀드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다는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 여기저기서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들 상당했습니다. 이게 거의 싹 다 철수한거죠. 거기다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회복되서 다시 외국인이 복귀할 일은 당분간 없을 상황이니.. 북한으로써는 그동안 받아들이던 주수입의 거의 30% 가량이 날아간 겁니다. 거기에 힐러리는 북한 후계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이 엄격한 상호주의 운운하면서 (실제 운운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을 길들이려 하니 북한 특유의 막가파식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p><p><br></p><p>사실 개성공단이 갖는 의의는 북한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훨씬 큽니다. 우선, 값싼 임금으로 가까운 나라에서 노동집약적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할수 있도록 하여 여러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점. 둘째로, 북한 사회를 기층에서부터 변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점...즉, 4만명의 직접 고용인구와 그 부양가족(*4)은 거의 20만명의 경제효과를 낳고 있는데, 향후 개성공단이 2차, 3차 공단으로 발전하여 규모가 20만명에 이를 경우 100만명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점진적인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개성공단은 금강산 사업이 파탄에 이르면서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마저 사라지면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가 힘듭니다. 제가 2005년부터 대북한 경제정책을 1년 반동안 담당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기본 정책은 그대로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확률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명철 박사(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박사)인데 이 아저씨도 개성공단이 끝나면 대북정책은 상당기간 종료한다라면서 그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죠.</p><p><br></p><p>북한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게세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빼라고 소리지르는 거죠. 우리가 OK 하면 그 수입으로 경제불황과 미사일 발사로 쓴 돈 회수하려 할 겁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을 철수할수도 없습니다. 조명철 아저씨 말대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여 다른 나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이런 위험부담을 분산시킬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개성공단 운영은 사실상 WTO 최혜국 대우 위반임)</p><p><br></p><p>열받지요?</p><p><br></p><p>저도 대북한 경제정책 담당할때 그랬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는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기이어봤자..10년이고..장기는 50년..100년으로 봅니다. 그래도 참고 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지요.</p><p><br></p><p>저는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의 지지자이고 그 방향이 지금도 맞다는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행태는 완전 삥뜯으려는게 눈에 보이니 참으로 안타깝군요.  </p><p><br></p><p>이것이 Korea Discount고 우리가 향후 통일..아니 그 후까지 안고 가야할 짐 덩어리입니다. </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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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이요? 그 정신나간 놈 말인가요? 그리고 그런 놈 말을 믿어요? 지금까지 수십년간 체제에 기생해서 단물 빨아먹던 놈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진실을 말해줄까요? 그놈이 말한 '대단한 비밀'이 뭔 줄 알아요? '부칸이 남침 준비를 하고 있다'랍니다. 와, 맙소사, 그때까지 그것도 몰랐던 (당시)안기부장 대가리를 날려버립시다!
그리고 황장엽씨를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황장엽씨야 말로 북한을 잘 아시는분일텐데 그리고 그것두 할아버지뻘되는사람한테 정신간놈이라니 참 말도... 그리고 서해교전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그것두 북한이 먼저 공격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탈북자들도 다 정신나간놈이니까?
개성공단은 사실 애초부터 북한으로선 엄청나게 양보한거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의 파주나 의정부에 공단이나 비슷한걸 만들겠다고 한다면 남한이 가만있을까요? 남한 또한 그 지역을 지키는 병력이 군단규모에 주한미군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북한같은 대놓고 폐쇄적인 사회에 병영국가가 무려 전방1개군단을 뒤로 물리면서 주요도시에 적국의 공단건설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 겁니다.(그냥 이미 이루어진거니 당연시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말이죠.) 하늘스카이님이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관계향상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위협은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저도 얼마전까지 하늘스카이님과 비슷하게 초강경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성따we 당장 포기해야 한다. 일체 퍼주면 안된다. 그런데 요 근자에 들어와서 생각이 많이 좀 확 바뀌었습니다. 강 대 강이 부딪히면 남는건. 양쪽다 쪽박밖에는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해도 위기가 고조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중되죠.) 그리고 사실 좀 퍼줄수밖에 없는거는 우리나라의 업보라는거. 저도 할수만 있다면. 나라를 뚝 떼서 뉴질랜드옆으로 가고 싶습니다만. 안되니까. 뚝떼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지고 뽁더라도. 어쨋든 붙어있는 적성국이라는거.
그럼 북한이 계속 깡패짓하고 미사일날리고 자기나라국민한테 도와주기는커녕 남의나라한테 맨날 받아 처먹고 우리나라 맨날 협박질에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공이라도 줘야하나여?
그 '퍼주기'의 선두주자 서독도 맨날 더 내놓으라는 동독 정부와 맨날 실갱이를 벌였죠. 거기다 서독은 동독 첩보부가 수상까지 갈아치웠죠. 미사일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울 때도 있는 겁니다.
제 대답에 답변이나 해주시죠 저렇게 해도 퍼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황장엽이라는사람이 이런말을 했죠 남한에는 북한에 첩자가 5만명이 있다고 그런말했죠
황장엽이요? 그 정신나간 놈 말인가요? 그리고 그런 놈 말을 믿어요? 지금까지 수십년간 체제에 기생해서 단물 빨아먹던 놈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진실을 말해줄까요? 그놈이 말한 '대단한 비밀'이 뭔 줄 알아요? '부칸이 남침 준비를 하고 있다'랍니다. 와, 맙소사, 그때까지 그것도 몰랐던 (당시)안기부장 대가리를 날려버립시다!
그러니깐 다른말하지마시고 퍼줘야되요? 퍼주지말아야되요?
그리고 황장엽씨를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황장엽씨야 말로 북한을 잘 아시는분일텐데 그리고 그것두 할아버지뻘되는사람한테 정신간놈이라니 참 말도... 그리고 서해교전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그것두 북한이 먼저 공격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탈북자들도 다 정신나간놈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조갑제를 봐요! 그리고 탈북자 증언들 보면 병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해서... 전에 한 탈북자의 주장을 실은 글을 봤는데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다가 오는사람인데 그럼 lvan/얼마나 잘아시길래? 뭐가 틀린다는겁니까?
http://cafe.naver.com/defensemonitor/1454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던 그 글입니다. 혹시 SF작가인지...
탈북자들한테 다 바랄수는 없지요 그리고 제 대답에 답변이나 해주세요..
계속 '퍼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예, 줘야죠. 사흘 굶은 놈이 옆집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놈이 담을 넘어오면 전 올해 징병대상이라 전선으로 나가야 되거든효? 그리고 저 말고도 수만명이 죽을 텐데, 그거 님이 책임지실래요?
그러니깐 북한한테 호구짓을 계속해도 퍼줘야한다는말씀이네요?
그래 북한이 전쟁 걸면 님 조갑제하고 같이 탱크 타고 최전선으로 가실래요? 그럼 뭐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시는거 인신공격맞지요?
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북한이 고를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앉아서 굶어죽기'와 '한방 저지르고 뒈지기' 저라도 두 번째 거 고르겠거든요? 그럼 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ㅋㅋㅋㅋㅋ .. 저같은면 lvan/님처럼 북한한테 호구짓할밖에 싸우다가 죽는게 낫지요 탈북자들도 그 사람들도 불쌍하게 죽을각오로 오는것이니깐
님이나 죽으세요. 목이 한 오천 개쯤 되시나 보죠? 전쟁터에서 무의미하게 죽기는 싫거든요?
참 막말하시네요... 꼭 그렇게 밖에 말못합니까?
사람 목숨 달린 문제가 그리 간단한가요? 님이 암만 부칸이 싫어도 '김정일 저놈 때려잡자! 우와아아앙'하면서 전쟁 나면, 님만 죽나요?
개성공단은 사실 애초부터 북한으로선 엄청나게 양보한거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의 파주나 의정부에 공단이나 비슷한걸 만들겠다고 한다면 남한이 가만있을까요? 남한 또한 그 지역을 지키는 병력이 군단규모에 주한미군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북한같은 대놓고 폐쇄적인 사회에 병영국가가 무려 전방1개군단을 뒤로 물리면서 주요도시에 적국의 공단건설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 겁니다.(그냥 이미 이루어진거니 당연시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말이죠.) 하늘스카이님이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관계향상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위협은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저도 북한한테 퍼줘서 관계좋아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제발 약속같은거 잘지키고 제발 깡패짓만 안하면 이런말을 안하죠 근데 이게 뭔가요? 도데체 남는게 뭔가요? 북한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수밖에 없는나라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말이지요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나눠지때도 동독은 적어도 이렇게 깡패짓은 안했습니다
비단 북한만의 문제인가요? ABR(뭐든 노무현과는 반대로)정책으로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면 제가 북한이라도 잘도 약속 지키고 싶어지겠습니다그려.
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이 외교를 말아먹은지 오래인데요 특히 한미동맹에서 많이 말아 먹었죠
아, 대미외교를 말아먹어서 FTA 하려고 난리였군요. 그럼 북한이 최고의 외교력을 자랑하는 나라네요? 우리 북한 배웁시다!
배우라고요 도데체 뭐배우나요? 2003년에 노무현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 갔는데 부시랑 바로 사이가 안좋았다지요 도데체 노무현이 북한말고 다른나라랑 잘했다는 증거점 대주세요? 심지어 명박이는 적어도 자원외교는 잘하는데 무현이 도데체 뭘까나?
와, 가카가 자원외교를 잘 했다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냉대당한 건 뭘까나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원래 사이가 안좋았지요 지난 10년정부때문에 더 그렇지요 그럼 무현이는 자원외교라도 잘해온적은 있습니까? 무현이가 러시아가서 동계그것두 못한주제에
지년 10년간 뭐가 안 좋아요? 북방외교로 수교한 지가 언젠데요? 동계올림픽하러 러시아로 갔다고요? 뭔 헛소리인지. 소치가 유치권 따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통이 못한 게 아니라 푸틴이 발에 불 나라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럼 정작 한미동맹은 망가트리고 다른나라와도 잘하면 되는겁니까?
한미동맹이 '망가'졌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하하하하.... 명박이랑 무현이의 차이점은 모르시나보네요? 무현이때문에 한미연합사해체되고 참 부시가 열받을일 많았지요 아무튼 다 필요없고 제가 짤막하게 질문드리죠 지금 아주 삼천포로 많이 빠졌는데 lvan/북한한테 퍼줘야 되요? 말아야되요?
풉, 그럼 전시작전권 얘기하시나 본데 그거 왜 넘어갔는지나 아세요?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가 어디 지난 정권부터 나온 줄 아시나 보죠?
전시작전권 이양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2009년까지 갖고 가3, 그 뒤론 나도 몰러.' 이거 2012년으로 늦춘 게 누구게~요?
전시작전권은 원래 우리나라가 받아오는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버틸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한미연합사 해체가 한미동맹을 망가뜨린 거라면서 전작권을 받아오는 게 정상이라굽쇼? 전작권 받아오면 한미연합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뎁쇼? 모순이네효.
그러니깐 무현이는 아무리 미국이 싫어도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2012년으로 늦췄죠 왜냐 아직도 국방력이 멀었으니깐 그 대신에 연합사가 해체됐지요...
결국은 한미동맹을 파탄날뻔했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안되는 국방력상황에 전시작전권은 오고 ..
어차피 똑같은 결과입니다. 미국은 언제까지고 한반도에 군대를 묶어두기도 그렇고 하기에 기왕 이렇게 된 것 한미연합사 터는 게 이익이라고 계산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 현재 한국군에 부족한 정보수집 분야 장비를 왕창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효.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거라고봅니까? 한국만큼이나 전략적요충지는 없지요
언젠가는 손 터는 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더한 요충지가 우리 동쪽 어딘가에 있지요. 춈 슬프지만 사실이에효.
노무현이 외교를 말아먹었고 이명박은 외교를 잘했다라(...)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보는군요.(아니라면 뭐 거저먹겠단 생각이죠 뭐.. 쩝)
사실 저도 얼마전까지 하늘스카이님과 비슷하게 초강경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성따we 당장 포기해야 한다. 일체 퍼주면 안된다. 그런데 요 근자에 들어와서 생각이 많이 좀 확 바뀌었습니다. 강 대 강이 부딪히면 남는건. 양쪽다 쪽박밖에는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해도 위기가 고조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중되죠.) 그리고 사실 좀 퍼줄수밖에 없는거는 우리나라의 업보라는거. 저도 할수만 있다면. 나라를 뚝 떼서 뉴질랜드옆으로 가고 싶습니다만. 안되니까. 뚝떼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지고 뽁더라도. 어쨋든 붙어있는 적성국이라는거.
결국 우리나라정부에 잘못된정책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직원들만 불쌍하다는겁니다 .... 정말 개성공단은 시기상조였지요
개성공단의 가치.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3/12/26/200312260500037/200312260500037_1.html 무려 '신동아' 기사입니다. 5년 전 기사이니 좀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를 복원하는 게 계속 맞서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려면 얼마를 '퍼줘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지난 10년분 한번에 퍼주면 될까요.
Ivan 님과 하늘스카이 님은 더이상의 댓글 작성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이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