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숨지게 해도 민주유공자? 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처리

[누구도]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경찰 7명 숨지게 해도 민주유공자? 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처리

野, 정무위서 법안 통과 밀어붙여
진보당 넣어 안건조정위 무력화

주희연 기자
입력 2023.12.15. 03:42
업데이트 2023.12.15. 06:23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다수당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비교섭단체 몫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넣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反)민주적 날치기를 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법안은 종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 본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받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이 ‘날치기’했다”며 반발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다른 당 의원 3대3 동수로 구성되며, 의원 4명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의결된다. 이견 있는 법안 처리 시 입법 독재를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선정했다.

경찰들 목숨 앗아간 ‘동의대 화염병’ 현장 -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도서관 7층 세미나실이 불에 탄 모습. 당시 경찰이 시위 학생들에게 붙잡힌 전경 5명을 구출하러 진입했는데, 학생들이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이들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연 지 1시간 만에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고,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에서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와 꼼수로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절차 면에서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안을 보면,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양로 지원은 기존 유공자법을 준용한 기본적 지원”이라며 “민주화 열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혜택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부상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게 요지”라고 했다.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민주 유공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에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Play

Unmute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이 법이 통과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보훈부가 심사위원을 꾸려 대상자를 정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보훈부는 “현실은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이 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에 거둬들인 바 있다. 당시 법안 내용 중 민주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 부분이 ‘운동권 세습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관련 지원 내용은 삭제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유공자와 그 가족은 의료와 양로 지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킨 후 법안을 개정해 다른 혜택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반발
다만 민주유공자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유공자법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상정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깨고 일방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법사위에서 60일까지는 심사를 늦출 수 있지만 그 후에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인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은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중 하나”라며 “향후 논의 과정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지층 눈치에 ‘보여주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 처리가 민주당 숙원 사업 같은 건데, 우리가 다수당일 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욕을 심하게 먹을 것”이라며 “뭐라도 하려고 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래픽=정인성
그래픽=정인성
주희연 기자
주희연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與 비대위장, 김한길 보수층서 이질감…한동훈은 검사라서 부담
與 비대위장, 김한길 보수층서 이질감…한동훈은 검사라서 부담
고문치사로 실형받은 李측근 <br> 민주 검증위, 공천 적격 판정
고문치사로 실형받은 李측근
민주 검증위, 공천 적격 판정
친명, 이낙연 향해 “신당 초전박살 낼 것”...野 의총 내분 격화
친명, 이낙연 향해 “신당 초전박살 낼 것”...野 의총 내분 격화


100자평22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12.15 05:00:18
민주화 유공자법 새로이 만들기전 // 518 유공자법 문제없나 살펴봐야 // 유공자 명단공개후 진짜 가짜 가려내

답글작성
94
0
삼족오
2023.12.15 06:01:47
북 공산 독재정권 독재 통치자 굴종 맹신 유공자니 대한민국이 먹여살려야 한다는 민주당 논리다 달리 토착 빠갱인가 악법 입법 독재가 난무하고 있는 증거다

답글작성
77
0
청룡6602
2023.12.15 06:04:02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탄생한 가짜 다수의석들의 국기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구나, 이는 현 집권당의 무책임한 부정선거 수사 방치에 있다,

답글작성
68
0
Jason Rhee
2023.12.15 06:20:29
너의들은 악마다. 인간의 탈을 쓰고도 어떻게 그런일을 할 수 있는가? 민주? 참 웃긴다. 현재 이 나라가 어떻게 잘살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렸는가! 좌파 너희들이 한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자유민주화가 되는 것을 방해한 놈들아닌가? 이승만-박정희, 그리고 80년대 고속성장하고 서민들이 잘살게 한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면 현재 이나라가 있었겠는가? 80년대 서민정책중 물가 한자리 숫자를 유지 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 노력했다. 좌파는 대한민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여서 공산화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서민들은 하루 하루 일하며 살기 바쁘다. 이념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사는데에만 급급하다. 이런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 감성팔이하고 자극적인 언론플레이하고 영화만들어서 제2의 베트남을 만들려고 하는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답글작성
8
0
꿀 벌
2023.12.15 06:19:14
무엇이 민주화인지? 공산중의 운동한 자까지 민주화란 이름으로 우리의 혈세를 그들의 자손 대대로 퍼주어 그들의 홍위병을 먹여 살리는 법은 헌법 재판소에 재소하여 무효화 해야 한다.

답글작성
7
0
수퍼방
2023.12.15 06:48:32
패륜아 이재명 완전 미처돌아가있다 하지말란일만골라서한다 국민과의 전쟁을하겠단다

답글작성
6
0
아기공용 둘리
2023.12.15 06:39:58
저런 짓거리를 보고도 표를 주는 인간들 해골속은 정상이 이니다.

답글작성
6
0
조2
2023.12.15 06:24:06
이 모든 것은 415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은 탓이다.

답글작성
6
0
둥이할머니
2023.12.15 06:49:56
더불아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너희가원하는것 몽땅다해라 그냥 민노총,호나인민들 전국에서 다 민주유공자로 지정해서 천년만년 살아라 그게 너희가 원하는것 아니니 너희는 좋겠다 나는 어쩌다 부산에서 태어나 너희호남공화국 사람이 못되어서 슬프네 너희는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하는 특권층이니 에고 우리부모는 뭐하셨나 모르겠다.촛불하나 들지않아 유공자도 못되는 유산을 남긴게 없으니.

답글작성
5
0
통일반대
2023.12.15 06:46:03
부칸과 유공자를 공유하는법, 적화통일의 완성.

답글작성
5
0
無影塔
2023.12.15 06:43:47
더불당이 돌았다...

답글작성
5
0
Kenny
2023.12.15 06:38:14
？？대표를 비롯하여 야당은 범죄인 집단 이구만!

답글작성
5
0
cwcwleelee
2023.12.15 06:54:45
뭔유공자가 그리많은가 ? 유공자는 어디일로 언제 했는지도 정확하게 전부밝혀국민에게 왜유공자인지 알려야한다

답글작성
4
0
猫한 사랑
2023.12.15 06:51:12
김일성과 그 후계자도 포함 시키지 그러냐?

답글작성
4
0
FreeKorea
2023.12.15 06:38:43
도둑이네

답글작성
4
0
호랭이야
2023.12.15 06:18:45
거부권이 답이다. 운동권이 벼슬이냐. 대대손손 울궈먹으려고 하나.

답글작성
4
0
wkdbslawn
2023.12.15 06:13:15
참으로 국가 장래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저쪽 90% 동네만 아니면 이렇게 까지 좌경화 되진 않았겠지만 눈감고 찍어주는 그쪽동네 믿고 맘껏 나라를 좌파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답글작성
2
0
kay1
2023.12.15 06:57:07
이죄명과 586 가짜 민주화운동권 이것들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다. 모두 정신병원에 가던지 아니면 평생 국립대학에서 교정을 받아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답글작성
1
0
대마불사1
2023.12.15 06:56:03
그전에 5.18유공자 명단 부터 까는게 순서다.

답글작성
1
0
오리선생님
2023.12.15 06:43:32
518에 민주화까지 공무원시험에 특혜 받으면 중앙공무원은 전부 공신(?)들 차기 되는건데... 그럼 우리 나라는 세습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7-80년대 잠깐 민주화운동했다고 국회의원 죽어라 하고, 뭐하고 했으면 됐지? 자식까지 혜택을 누리려 하냐? 미친 것들 아닌가? 과유불급이다.... 솔직히 그 시대를 산 사람은 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쓰고, 반역질 했다는거.. 김일성만세 불르며 운동한 것이 무슨 민주화냐? 에~라..

답글작성
1
0
좌익박멸
2023.12.15 06:42:17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종북극좌 주사파 공산매국노들의 지상낙원이 되었도다...

답글작성
1
0
양사
2023.12.15 06:35:34
무지 노력하네요. 법적 처분을 받던 말던 내 표를 향해. 반대할 한 표에게는 힘쓰지 않는다. 나쁜 자라고 외쳐봐야 너희들만의 이야기! 이런 인식이 일부 통하지요. 광화문 표.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與 비대위장, 김한길 보수층서 이질감…한동훈은 검사라서 부담
2
[기자의 시각] 野, 김용 판결에 쉬쉬하는 이유
3
고문치사로 실형받은 李측근
민주 검증위, 공천 적격 판정
4
경찰 7명 숨지게 해도 민주유공자? 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처리
5
친명, 이낙연 향해 “신당 초전박살 낼 것”...野 의총 내분 격화
6
“현역땐 잘 나갔는데...” 노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의 3가지 특징
7
‘뒷방 신세’ 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시대에는 해뜰까
8
술독에 빠진 유튜브… 음담패설에 취했다
9
“지금은 86 운동권의 독재… ‘서울의 봄’ 되찾아오겠다”
10
中 북부 최저 영하 45도... 이 한파, 주말 한반도 덮친다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조선경제
스포츠
건강
컬처·
스타일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