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윤광호]

♡윤태화 화요일은 밤이좋아
"홀로 된다는 것"
https://youtu.be/fkrhDhoVXEs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무역수지까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무역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기획재정부는 '2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인 통합재정수지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연말까지 기록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전문가들은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음.

♢코로나 추경 등 재정투입 증가
♢작년 총지출 600조 역대 최대

2. 정부가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에서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됨.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사흘 째인 17일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표심잡기에 경쟁에 나섰음.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번화가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서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성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 것을 시사.
♢서울 유세서 부동산 격돌
♢李 "재개발 규제 완화할 것"
♢尹 "집 한채 있다고 갑부냐"

4.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이 올해 전년에 비해 50%가까이 증가하면서 한전 부담이 최대 8000억원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500MW(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발전사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인데, 에너지가격이 치솟은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까지 폭증해 발전사 실적을 악화시키리라는 우려가 나옴.

산업부는 지난 1월 28일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올해 24개 공급의무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5,874만 9,261MWh로 확정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RPS제도, 발전사업자에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 부여
♢도입 초기 이행 실적 부진..2015년 이후 개선
♢올해 의무공급 비율 12.5%로 상향...2026년엔 25%


5.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3월 첫 금리 인상시 인상 폭이 25bp(0.25%포인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음. 

16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 대다수는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양적긴축 방향에 대해서는 연준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상당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1월 FOMC 의사록 살펴보니 '매파' 발톱 다소 누그러져

♢"물가상승 계속 지속 땐 더 빠르게 긴축" 밝혔지만
...한번에 0.5%P 인상엔 말 아껴
♢내달 0.25%P 인상에 무게
♢"대차대조표 축소"도 예고
♢신중한 양적긴축 나설듯
♢7회 금리인상 각오했던 시장..."예상보다 비둘기" 안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확진자 10만명? 전문가들, 무증상이나 가짜음성 감안하면 숨은 확진자 2~10배... 
→ 숨은 감염자 못 찾아내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아시아경제 외)

♢고위험군만 PCR 검사
♢확진자 9만명 숫자 왜곡
♢감염자 폭증에 결과 통보 시간 지연
♢검사역량 한계 우려도

♢오미크론 변이 등장 후 재감염율 10배 넘게 폭증
♢영국 연구팀 조사 결과 최근 두 달새 65만명 재감염
♢전체 환자 중 재감염자 비율 1%에서 10%로 늘어나


2. 국민 86%가 2차 접종 완료에도 두 달 뒤 누적 확진자 국민 절반 전망도 
→ 전문가들, 3월 초 하루 확진자 30만명 전망...
‘예방효과 있기는 한건가’ 커지는 백신 불신.(헤럴드경제)

 
3.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줄줄이 방역패스 폐지 
→ 영국, 정점을 찍고 확진자 절반으로 줄자 지난달 27일 방역규제 전면 해제... 

마스크 의무, 백신패스 폐지.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국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지난달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패스와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에선 이날 하루 동안 10만명 이상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정부가 자유를 짓밟고 시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비판했다. 
AP연합뉴스

♢독일, 단계적 방역 규제 완화 발표
♢유럽·미 등 점진적 백신패스 종료
♢접종 의무화 여전… 긴장의 끈 유지


4. 오미크론 확산에서 정점까지 美·英·佛 3∼5주… 한국은? 
→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우세종 된지 5주째. 
확진자 계속 늘어나 아직 정점 예측불허.(세계)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오미크론 우세종된지 5주째
♢환자 계속 늘어나 아직 정점 예측불허
♢유럽, 모임금지 해제 등 속속 일상회복
♢미국은 다음주 마스크 지침 완화 검토
 

5. 치킨,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값 한눈에 비교한다 
→ 정부, 물가 감시 견제책 일환으로 23일부터 치킨, 햄버거, 피자, 커피, 짜장면, 설렁탕 등 12개 품목 대상.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운영하는 ‘더(The) 외식’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헤럴드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버거킹은 지난달 7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버거킹 매장 모습

♢정부, 주요 프랜차이즈 조사…김밥·떡볶이·삼겹살 등 12개 품목 공개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실효성 의문 지적도


6. '성약(性弱)설' 
→ ‘본성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약'할 뿐이다. 
환경에 따라 악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있다’... 

일본의 경영철학자 이타미 히로유키, '경영자가 된다는 것' 이라는 책.(아시아경제, 칼럼 필자 인용)

 
7. 한국 국가부채 증가폭 OECD 1위 
→ 지금도 9위인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2026년엔 3위로 6단계 올라설 전망.(문화)

*기축통화 →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국 미, 유로, 영, 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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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체육’(콩으로 만든 가짜고기) 
→ 누구나 알게 모르게 한 번쯤은 맛을 봤을 것이다.  라면이나 냉동만두에 ‘분리대두단백’이란 이름으로 짜파게티 건더기 수프에 든 작은 알갱이가 바로 ‘콩고기’다.(문화)

콩고기를 함박스테이크 모양으로 구워낸 오세계향의 비건 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고기지만 질감이나 식감은 실제 고기와 거의 똑같다.

♢콩에서 단백질과 콜라겐 추출 동식물성 지방 더해
♢1000년 이상 육식 금지 日선 콩고기로 장어 흉내
♢유럽선 가축의 젖 이용 치즈·빵 만들어 고기 대체
♢버섯·견과류 지방 이용해 닭고기 식감 살리기도


9. '전세 불장'도 끝났다. 전국 아파트 전세 2년 6개월 만 하락 전환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0.01%.
2019년 8월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 

이미 하락세이던 서울(-0.03%), 수도권(-0.04%)도 하락폭 확대.(한국)

 
10. 보험사기 
→ 2020년 기준, 9만8826명에 8986억원,.. 
전년보다 2.0%, 6.8% 늘어.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 
현재 보험사기 적발률은 3% 내외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매경)

♢'알파고'처럼 공부한 AI, 보험사기 막는다
♢LG CNS, 애자일소다와 'AI 강화학습 최적화 사업'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처음 1만 명대에 진입한 뒤 약 3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가글만 해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손쉽고 정확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제조단가도 기존 제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미 연구소기업 등과 시제품도 선보였다며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강북권을 돌며 재산세·종부세 조정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윤 후보는 경기도를 찾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아 여야 각 후보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광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북과 대구 등 각각 핵심 지지 기반을 찾아 유세전을 펼칩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과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며칠 안에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뇌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인정한 겁니다.

●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롯데, 빙그레, 해태 등 대표 빙과류 사업자들이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편의점 마진율을 45퍼센트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의 '2 플러스 1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 툭하면 올리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는 게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입니다. 명품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난해 무려 다섯 차례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이 4개월 만에 또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근 20~30%가량 올렸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의 밥상 물가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많게는 39배 더 많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3퍼센트, 브라질은 16.9퍼센트, 중국은 0.9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올해 들어 인천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의 최저 가점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8점으로 지난 분기보다 15점, 연평균보다 9점 낮아졌고 서울도 11점 떨어진 58점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 최저가점 하락 현상을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의류 가격이 여전히 외국 현지보다 많게는 40퍼센트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관·부가세와 배송료, 국내 백화점 매장에 입점시켰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기름값이 고공비행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적은 친환경차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몰리자 일부 전기차는 계약 후 1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주요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온라인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외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건데요. 치킨과 떡볶이, 짜장면, 햄버거, 김밥, 피자, 삼겹살 등 12개 품목에 대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상위 업체의 주요 메뉴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농지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만 60세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가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아 노후 걱정을 더는 겁니다.

●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이 세계랭킹 1위 스웨덴의 벽을 넘지 못하고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평창 은메달 획득 이후 4년간 마음 고생이 심했던 팀 킴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대한민국 피겨의 현재이자 미래인 유영과 김예림 선수가 첫 올림픽 무대에서 6위와 9위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약물 복용의 장본인인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카밀라 발리예바는 4위로 논란의 무대를 마감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