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아파트 소장이 경리 횡령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 아파트 소장이 경리 횡령

서울동부지법 판결

☛ ‘1건당’ 자기부담금 약속, 횡령 건수 아닌 보험계약 건수 의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리직원 횡령 사건 조사 중 관리소장이 관리업체에 ‘자기부담금 1건당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사건 건수가 아닌 보험계약 건당 부담한다는 의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문서상 의미를 두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에 정확한 기준과 의미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윤상도)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경리직원 D씨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관리하던 중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관리비 계좌에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억2567만여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2017년 7월 D씨가 횡령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자 관리업체 C사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 B씨는 C사에 ‘경리주임 D씨의 회계사고 부분에 대해 A아파트 손해액의 보험회사 처리 후 자기부담금에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자기부담금 500만원 부담 확인(1건당)’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D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피해금 변제조로 3회에 걸쳐 합계 5억8790만여원을 송금했고 B씨는 C사에 3500만원을 보냈다.

C사는 회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E사에 D씨의 횡령 사건으로 입은 손해에 관해 보험금이 과소지급됐다면서 추가 보험금 2억8703만여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E사가 C사의 손해 5억8790만여원에서 9500만원을 뺀 나머지 4억9290만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돼 E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1억9290만여원을 지급했다.

2019년 3월 C사는 관리소장 B씨,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였던 F, G씨를 상대로 ‘3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E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500만원에 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C사에 B씨는 1000만원, F씨는 75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다(이하 ‘선행사건’).

이에 B씨는 “C사에 35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대표회의에 대한 피해 변제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게 된 C사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돈으로, C사가 변제키로 약속한 ‘E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때’가 경과한 이상 C사는 송금액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사는 “B씨가 송금한 것은 D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C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차용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처분문서가 없다”면서 B씨가 C사에 송금한 것이 D씨의 횡령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및 담보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선행사건에서의 조정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책임금액이 1000만원으로 확정됐으므로 3500만원에서 조정결정금 1000만원을 상계한 나머지 2500만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는 셈이 됐다”며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C사는 “B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기부담금 1건당 500만원’에서의 ‘1건당’은 횡령 발생사고 1건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B씨는 D씨의 횡령 19건에 500만원을 곱해 합계 9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조정결정은 이미 이뤄진 송금액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므로 B씨는 오히려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는 모두 E사와의 관계에서 회사종합보험계약이 2건 체결돼 각 계약당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험계약상의 총 공제금이 9500만원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확인서에서 말하는 ‘1건당’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 1건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1건당’이 ‘횡령 발생사고 1건당’을 의미한다는 C사의 주장은 확인서 작성 당시 D씨의 횡령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당시로서는 ‘횡령 발생사고’가 몇 건인지, 1건당 손해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결정이 이미 이뤄진 송금액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주의적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

■ 아파트 입대의 감사, 새 관리업체 입찰 참여 업체에 선정 대가 문의·

“실제 금품 안 받았어도 입찰 공정성 훼손”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

☛ 자신에 대한 해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기각’

● 감사 아닌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한 것 지적했으나 배척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새 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를 만나 선정 대가를 물어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대해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세현 판사)는 부산 북구 A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의결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4월 28일 임시 회의를 개최해 총원 5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B씨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동대표(감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4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B씨는 그해 3월 26일과 30일 관리업체 C사의 이사 D씨를 만나 ‘C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면 그 대가로 B씨에게 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고, 3월 30일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입찰 절차 진행 중 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D씨와 대화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B씨는 “A아파트는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므로 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해야 하며,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해임의결에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또는 대표회의 임원 해임절차에 관해

▲동대표의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다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아파트 동대표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해임의결을 함에 있어 ‘동대표(감사)의 해임을 의결한다’고 표시했으므로 감사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2020년 4월 24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면서 안건을 ‘동대표 거취 논의의 건’이라고만 기재한 점

▲2020년 5월 4일 이 사건 해임의결을 공고하면서도 ‘동대표’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해 동대표(감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기재한 점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에서 해임된 동대표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한 것이고,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에 의해 원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도 함께 상실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동대표’에 감사의 지위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소명절차는 피고의 해임의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 사건 해임의결 당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B씨는 또한 “C사 이사 D씨로부터 대표회의 회장이 C사 사장과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돼 그 대화를 녹취해 공개했을 뿐, 본인이 D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의 증언과 B씨가 2020년 5월경 대표회장에게 ‘감사로서 이번 일에 대해 자진사퇴를 하면 모든 걸 덮고 무마할 수 있다면 자진 사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던 점 등에 비춰, B씨가 D씨에게 통화로 본인이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관리비가 절감되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말하고 D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인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D씨로부터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가 C사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아파트의 가치 상승과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D씨를 만난 것이고, D씨와의 사전접촉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동대표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서 다른 동대표 및 임원들의 비위를 감시해야 할 지취에 있음에도, 피고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인 C사의 이사 D씨와 미리 만남을 갖고, 관리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원고의 선호를 밝혔으며, ‘인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봄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해임의결이 유지되더라도 원고는 후속절차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의결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장기수선계획에 근거 마련 시 장충금 선 집행 가능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서 중 소액, 긴급공사 시 추후 절차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중 총론에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긴급지출), 소액범위에서 비용지출이 가능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한 공사 혹은 장기수선계획에는 있는 긴급한 공사를 했으나 계획금액보다 초과해서 집행 시에는 다음 조정(정기, 수시)도래 시 감안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 후 수시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수선 주기 미도래 시 계획 조정 후 장충금 사용이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한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그에 따라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긴급공사 또는 소액공사의 범위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한 이후에는 최초 도래하는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30.><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