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미일 3국 협력, 대통령 복귀 정치 복원이 최우선

[귀암(龜巖) 김재형]

• 오피니언
• 사설

한미일 3국 협력, 대통령 복귀 정치 복원이 최우선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05 14:59
•  수정 2025.03.05 15:07
•  댓글 0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트럼프가 요구한 ‘광물 협정’을 관철시킬 것이다.

미국은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사·인도주의·금융 원조 등 1200억 달러(약 175조 원)를 지원했다. 이중 군사지원은 670억 달러다. 유럽의 군사지원은 651억 달러. 미국이 더 많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GDP의 0.5% 수준. 독일은 0.7%, 네덜란드 1.0%, 덴마크는 2.4%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나토(NATO) 정상들이 런던에 모여 젤렌스키에게 "트럼프와 화해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젤렌스키는 5일 트럼프의 광물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운을 뗐다.

국제관계는 냉혹한 힘의 질서다. 국제관계가 얼핏 복잡하게 보이지만 힘의 질서라는 측면에선 매우 단순하다. 우크라이나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면 러시아는 더 세게 몰아쳐 전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젤렌스키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이같은 ‘거래의 질서’를 잘 안다. 젤렌스키는 어두운 편이다. 따라서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6·25 휴전협상 중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해 버리면서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압박한 것은 인류의 전쟁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겐 ‘이승만’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정책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군함 제조 한미 협력을 언급했다. 중국의 군함 수는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을 압도하는 시점에 대만에 대한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현대·한화 등이 조선업 선두권에 있다. 중국이 앞서 있긴 하지만 한미 협력이 활발해지면 선두 탈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후보는 4일 청문회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고무적이지만 현 한국 상황을 보면 3국 협력이 지속될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겐 대통령의 복귀, 헌법 시스템의 복원이 최우선이다.

관련기사

• 한덕수 탄핵 기각하고 마은혁 임명 보류해야
• 국민의 저항은 시작됐다
• 헌재는 이익공동체인가…선관위 감사 배제는 위헌
• 비리 공동체 선관위 묵과하면 "너도 공범"이다
• 美국방차관 지명자 "한국 정치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불분명"

 자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