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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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이시죠... 청구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기본요금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때문에 기본요금이 정해집니다.

2.전력량요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사용량에 따라 매겨지는 금액입니다.

3.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설비인 RPS 제도 때문에 포함되는 금액이구요 CHPS도 아마 여기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일텐데 원료비 상승분을 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정도가 소비시장의 전기요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전기생산시장의 공급가격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급시장은 SMP(계통한계가격)와 CP(용량요금)로 결정됩니다. 한전은 공급시장 금액과 소비시장 금액을 매칭시켜 운영함으로써 최적의 전기요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합니다. 도매시장 가격을 알아보면,

1.SMP는 계통한계가격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소의 연료비 원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연료비 원가가 높은 가스복합발전소의 연료비 가격에 의해 SMP가격이 정해집니다. 가스복합발전소가 많이 운전될수록 상대적으로 연료비 원가가 높은 효율이 낮은 가스복합발전소마저 순위에 들어 운전됨으로써 SMP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 용량요금 : 시장 참여를 하는 발전소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려고 대기중인 발전소에게 용량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기본 설비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신재생설비의 경우 REC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설비는 고정가격제도도 있고 개별 REC기본요금을 받는 설비도 있고 가중치를 적용받는 설비도 있어 계산이 복잡하지만 REC금액 역시 한전 및 전력거래소에서 기후환경요금에 반영시켜 신재생 발전소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구성되구요. 민간사와 발전회사의 모든 발전소(신재생설비 제외)가 중앙급전 발전기로써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매일 입찰을 하고 전력거래소는 연료비 원가에 따라 발전소의 계통참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열리는 전력거래시장에서 계통에 참여하여 운전했던 발전소의 전력거래정산에 있어서 도매시장에서 정해지는 정산금액은 소비시장에 걷혀질 금액에 따라 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시장에서 받을 금액이 확정되면 한전은 민간 발전소 먼저 SMP에 따라 발전한 댓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전력매출금액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공기업인 발전회사에 발전한 댓가를 지급합니다.  한전은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공급시장과 소비시장 비용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조정계수는 공기업인 발전회사가 민간 발전사처럼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운영할 뿐만 아니라 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발전사간 수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병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료비가 상승됨에 따라 소매전기요금을 올려야하지만 정부에 의해 올릴수 없기 때문에 높아진 SMP를 한전이 떠 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폭증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은 원별로 신재생설비를 기저로 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원자력, 기력(석탄), 복합순으로 전원을 구성하며 시장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에 가스복합이 첨두부하 조정을 통해 전력수요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가스복합발전소의 연료비 가격으로 SMP가 결정되지만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증가로 석탄화력 운전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자를 포함한 가스복합 발전소가 더 많이 운전 되므로 SMP는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가스복합도 발전소별 효율이 달라 재료비 원가가 높은 민자발전소나 노후 가스복합은 이전엔 운전되지 않았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254077Y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명박때 아무런 대책 없이 민간회사에 전력시장 문을 열어버렸기때문에 SMP가 올라가면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역시 대책없이 신재생설비를 민간발전사가 우후죽순 참여하게 함으로써 SMP에 REC까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전이 전기요금을 조절할 기능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민간발전사가 SMP 상한제를 반발했지만 3개월 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반짝 효과에 거치고 있구요, SMP 자체를 낮출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189 

이러니 어떻게 될까요? 

한전의 지난해 부채가 30조가 넘어버렸고 올해 놔두면 부채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한전은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고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물량 대부분을 우량채인 한전이 쓸어갈 것이며 가뜩이나 불안한 건설회사 회사채는 PF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수익률이 치솟아 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전 직원의 연봉이 높아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자구책 운운하며 한전직원의 성과금을 회수하면서 점수를 따는 정책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한 결과에 대하여 한전 직원은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연료비의 1%도 미치치 못하는 성과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세계전력시장의 동향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을 연계한 전력시장의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5835?sid=101 

정부는 전력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의 진입을 허용한 바람에 전기요금을 올려놓았을뿐 아니라 민간 발전사로 인해 전기요금 통제 기능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신재생설비까지 화력설비를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원가상승 부담만 지고있는 한전은 뾰족한 대책없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부채가 지금처럼 증가하거나 이를 보전하고자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 선진국마저도 RE100(기업의 전기를 100퍼센트 까지 신재생 설비로 사용)제도를 우리에게 들이대며 신재생 설비가 적은 나라에게 이 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전의 입장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금은 알고 비판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구요. 저는 참고로 한전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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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지주님이 전기요금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 하던데......질문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설악소라]

64%가 15%를 사용하는 주택용을 자꾸 건드려 보았자 별로 변하지도 않을 듯하고,
1,8%가 54%를 쓰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 여깁니다.
대기업은 자체 생산해서 쓰고,
우선은 중소 기업 전기 요금을 100 까지는 올리는 것이 합리적 일 듯.

[아탈라]

주택용은 15% 밖에 안돼요
서민들 진짜 아껴씁니다
산업용 전기를 아껴야 됩니다

[18bar]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기업의 자체생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악소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전기 생산과 가격도 문제지만
선진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탄소 중립 입니다.
기업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만큼
줄일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IT산업의 경우 철강이나 기타 산업 보다는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우리의 몇안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 생산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태껏 중소기업은 보태줄수 뿐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대기업까지 전기세를 국민이 보태야하는 상황은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이익에만 골몰하지말고 진작에 이문제에 대해서 고민 했어야 했읍니다.
자체 생산이 조건에 맞지않는다면 전기세 + 기존인프라 사용료 + 탄소배출세 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기업에서 고민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기텐데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18bar]

예. 대기업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훨 복잡합니다. 기업의 요금 올리는 것은 동의 합니다.

[18bar]

60Hz를 맞추고 있는 주파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체 전기 생산 운운하는데 기업이 자가 전원을 상실할 경우 라인에 있던 모든 제품들이 주파수 저하로 인해 불량처리 될겁니다.

또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 가스복합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전력설비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전설비가 필요하며 야간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송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송전망을 더 연결할 여유가 없어요. 그점도 신재생 개발 및 개인발전사업자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위상차가 있는 전력의 경우 필연적으로 무효전력를 사용해야합니다. 무효전력의 개념을 기업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전국사업장의 경우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요?
자회사나 계열사의 송전선 구축비용은 누가 낼것인가요? 전력이 그리 간단하다면 너도 너도 전력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대기업이 구성한 전력설비의 유지비용은 누가 지급할까요? 대기업이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할려면 기업마다 자그마한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수많은 인원과 수선유지비가 요구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8bar]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단일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력망을 통한 공급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 전력송전망을 통해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고 변전소는 배전소로 전기를 보낸 후 사용처에서 이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용가에 공급하는 전기는 저장이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통에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면 첨두부하 발전소를 계통에서 붐리시켜 전력량을 조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파수가 상승하며 전기설비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한 일부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ESS나 양수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밤에 무효전력 및 유효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충전하고 낮에 저장된 전력을 방전하여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통에서 전력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증가할 경우 주파수는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 적정지역을 차단하여 전력수요을 떨어뜨림으로써 광역정전을 방지하고 단일망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한 상태에서 신재생이나 전력시장에 대하여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18bar]

직접 민간발전사와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고자 PPA 방식 으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신재생설비의 특수성때문에 일년 365일 계속 전력을 공급할수 없어 신재생설비로 전력이 공급가능한 때는 신재생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고, 신재생전력 공급이 어려울 때는 계통의 전력을 수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사용량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통의 전원을 반드시 이용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통안정에 대한 한전의 책임이나 업무가 증가하게되므로 지금 한전은 PPA 요금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담증가로인해 PPA 계약이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또한 기업은 램핑이나 커테일먼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신재생설비를 한전과 협의 없이.그냥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품불량으로 기업 망할겁니다.

[유민석]

공감가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설악소라]

2차 전지의 문제가 안정이 되면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 사용하는 방법도 생기지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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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계통은 많이 안정이 될겁니다.
비용적인 면은 많이 증가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