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 7/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7/5 - 7/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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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마감: 19 

7/6  마감: 6 

7/7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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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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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마감                          

5일 - 1.
[2021027]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9D0G6H1T8M1B3N5W8Z5N8T0W8O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대기업 규제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예로 들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2)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3) 위반하면 매출액의 2% 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대기업은 엄청나게 규제되고 있는데 얼마다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국가 통제의 도를 지나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소상공인의 사업이 안되는 것이 반드시 대기업 때문인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5일 - 2.
[2021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9E0G6J2N4F1U7M2S8V1R7W9Y5Q5
== 이 법안은 국회 파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2)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를 기록해도 월급 주지말자는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5일 - 3.
[202103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9L0F6H1I8C1T5P5R4K2O2L8D1S2
==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2)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부모가족의 날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한부모가족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복지급여 신청 등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전자적 방법으로 하면 위조 가능성도 있고, 혜택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한다.
(3)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4.
[2021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Q0P6C2L4F1U7F2W8V3S2W8R2K7
== 이 법안은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뉴스에 영향을 받은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시설물의 예는 고속철도 교량,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여기에 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추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사고는 부실로 인한 사고인데, 그것 하나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과잉이라 하겠다.


5일 - 5.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이 법안은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혁신도시 만들어 공공기관 옮겨봐야 지역 경제에 큰 발전이 없다고, 이번에는 물건을 강매하자는 것인가? 공공기관 옮기느라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이것이 무슨 난리인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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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벌칙 강화: “의견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5일 - 6.
[20211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K0X6S2P5T1O0M5P4H0K5N0N4A1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현행으로 벌금 200만원 이하와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경우를 전부 5배 상향하고 징역형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조사 방해행위 방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을 이유로 벌칙을 5배나 상향하고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니, 무슨 사람 잡을 일 있는지?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일 - 7.
[202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9I0M6S2Q5Z1P5C5D8C4S8S6Q2P4
== 이 법안은 벌칙 강화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련된 것으로,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해임 요구 대상자의 고용을 통해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해임 요구를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끔찍하게 징벌적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가?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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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0번. 장애학생

5일 - 8.
[20210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V0D6O2X4A1W5H0G2I2O1V5R7K2
== 이 법안은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의 실현이라 한다.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기 바란다. 밑도 끝도 없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의 실현이라니, 그 해석이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잘 걷지 못하는 학생을 농구팀에 안 끼워주면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에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장애학생이 “완전한 교육참여”를 할 수 있으면 왜 “장애학생”이라 하는지 의문이다.


5일 - 9.
[20210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9X0C6P2V4H1K5H0O0R2S2P3N5M1
== 이 법안은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학교 또는 학급의 배치를 위하여는 배치 결정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5일 - 10.
[202109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O9R0Q6K2E4D1B4L5R6H3J0B3J4H0
== 이 법안은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부분이 ‘신체적 조건’만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정신적’ 장애인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말하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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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1.
[20210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X0R6V2U4P1Z5Z3X9W4Y9R2N8F8
== 이 법안은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기상조의 법안이 아닌가 한다. 첨단자동차가 일단 개발이 되어야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첨단자동차는 민간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5일 - 12.
[2021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9X0A6O2L4N1G6Z5X7H3Z6B8H0R7
==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안 부결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처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경영권 간섭을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나 많은 제2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같은 경우가 발생해야 하겠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 중에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5일 - 13.
[2021116]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9E0T6H2L5Q0K9V4X5K5E4G2F9A2
== 이 법안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5일 - 14.
[202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9L0Y6S2K5N1P5X3O7Y0A0O7X8B4
==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다고 소득공제를 하는 선진국이 있는지 의문인데, 그 액수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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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라 설정된 기관이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 집행은 회계 서류로 확인해도 될 것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5일 - 15.
[20211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U9Q0Y6U2Y4A1Q6U5C7A1D5C3C0T9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일 - 16.
[202110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X0W6L2E4I1H7Q0P3T0U9E7C7Z4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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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7.
[20211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N9X0H6B2H4S1W7H0V0P3X8T0P7L1
==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새마을금고를 반드시 은행과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새마을금고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니, 과태료 부과가 더 중요한 사안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5일 - 18.
[2021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Y9H0S6E2F4F1F6X4F3J1I0X2V1S8
== 이 법안은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용 중의 하나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참고).
본 법안의 주 발의자 등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20208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19.6.17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1)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 "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퇴원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알린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3238.html


5일 - 19.
[20211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G9B0Q6R2T4I1Z7G1W6B4W1D9V4W7
== 이 법안은 아파트의 명칭 등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현행으로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정신고 해야 하는데,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차피 주민등록 내용이 바뀌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니, 개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7/6 마감                          

6일 - 1.
[20211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B9K0C6A2L5C1X6E4O2O3X1A5I0G6
== 이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라 한다.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여성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얼마나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세금을 쓰자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니,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는데, 더 투자하자는 것은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닌가 한다. 한 법안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재정은 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에는 총 108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97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참고: 2020654 법안)
(3)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돈 주는 것 없어도 출산률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이 돈 퍼주기로 해결될 상황인지 의문이다.
(참고:
*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206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E0J5A2F8O1P4K1Y6Q4A7K1B7W1


6일 - 2.
[20211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H9S0V6S2S5J1K1B2S6H2L7V0K8I4
== 이 법안은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냥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하기 바란다. 이용자 운운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6일 - 3.
[2021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9A0J6U2Y5T1Y4G5D6D0X4S2T4D2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외를 만들지 말기 바란다.


6일 - 4.
[202106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9S0A6Z2Y0B1S3W5C8L3D2R5O3U2
== 이 법안은 가축질병으로 폐사와 살처분된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소각 또는 매몰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죽은 동물을 화학적 처리를 한다는 것이 소각 또는 매몰 대신에 한다는 것인지? 무슨 화학 약품을 쓰면 사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화학 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6일 - 5.
[20211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G0Z6S2K5N1V5J5K2F0V3X3G0T0
== 이 법안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능하면 단체는 단체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만약 다른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서 형평성을 논하기 바란다.


6일 - 6.
[202111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9Z0K6B2O4I1R7F2T8T2S8R1M9Z0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라 설정된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 집행은 회계 서류로 확인해도 될 것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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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
[20211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T9M0Y6G2X7F1M5L5P8F1A0F9N6B6
== 이 법안은 국회 임시회를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국회 파행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시회는 임시회이다. 정기회와 같이 개의 의무화를 하면 명칭을 정기회라고 하지, 왜 임시회라고 하는가?
(2) 혹시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7일 - 2.
[20211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J0R6T2N6Y1W1M1J7F0K3F0O0H8
==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만약 있다면, 왜 국가만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쏙 빠지는지 의문이다.
(2)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정신질환에 무슨 상관관계라도 있는 것 처럼 들린다. 실제로 그런지 의문이다.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뜻이라면 아예 시설 같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3번 – 4번.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 이 두 법안들은 한 세트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저런 “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자는 법안들을 볼 수 있는데, 특정 계층이나 특정 목적만 앞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저출산인지 예산제도, 청년인지 예산)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도 의문이다. 이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대도시와 시골의 차이 없이 다 똑같이 발전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을 왜 한국 정치인들은 문제시 하려는지 의문이다.

(3) 이미 한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하고,
(3-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4) 어디 그것 뿐인가?
(4-1).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한다고 보도되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4-2).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세계최대 옥상정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만들지 않았는가?

(참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의무휴업일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원주민에게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만 보는 공원? 세계최대 옥상정원, 반쪽개방 논란
2019.05.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130.html


7일 - 3.
[2021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9F0N6O2G6Y1Z4M5D7C2R1T0V5O7

7일 - 4.
[2021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9F0N6O2G6Y1Z4M5D7C2R1T0V5O7



*     *     *     *     *     *     *     *     *
5번 – 6번. 세금 혜택 확대와 축소 (세입자 혜택 확대, 임대업자 혜택 축소)

7일 - 5.
[2021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U0C6N2U6X1K0F4G0O5W6L8V8M8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7일 - 6.
[2021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O0P6D2V6Z0L9G4H7D0L0X2K8D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축소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공제 삭감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채이배의원 등이 발의한 2021135 법안은 세입자에게 추가로 세금 혜택을 주는 반면, 이 법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는 더욱 후하게 하고, 주택임대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편향적인 견해가 아닌지 의문이다.
(2) 특히, 필요경비를, 현행으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인 것을 100분의 10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 할 수 있다. 조정을 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7일 - 7.
[20211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D9M0U6M2M6J1B7A3H4N0L9X8B6J1
== 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해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53개 시설이 열거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미 53개 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7일 - 8.
[20211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A0T6O2S6P1V7D2Q3O5U1P0L2I5
== 이 법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 통제이다. 담뱃값 인상 이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연초의 잎이나 필터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점의 경우 재료의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여 매장 내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제담배는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판매되는 만큼 성분표시의무, 경고문구 표시의무, 화재방지성능 인증 등 현행법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과 화재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인이 본인이 피울 담배를 매장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담배제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의 범죄 행위인지 의문이다.
(2)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담배제조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것과 성분표시의무, 경고문구 표시의무 등의 문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담배 재료만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따라서, 개정이유의 논리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