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이사회(2007)

2007년 제 1차 이사회 ▣ 일시: 2007년 2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대전역사 회의실 ▣ 참석: 윤숙자(회장) 박이선(수석부회장) 정순임(부회장) 박범이(서울) 최주영(경기) 최은순(광주) 오승주(전남) 전정애(울산) 김현옥(정책위원장) 전은자(교육자치위원장) 송환웅(언론홍보출판위원장) 황수경(상담실장) 배경희(경남지부 위임) 서미경(거창지회장) 오은숙(충남지부위임) [개회] 윤숙자 회장의 사회로 2007년 1차 이사회를 개회하다. [성원보고] 재적 이사 21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다. (미인준 지회장 문제는 공지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전차회의록 보고] 회장이 문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청주지회건만 보고하다. *청주지회의 해산 건은 청주지회에서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활동하기로 하여 권리 제한이나 해산하지 않음을 회장이 보고하다. [보고사항] Ⅰ. 임원활동 보고/ 연대사업보고/ 위원회 활동보고/ 지부활동보고 윤숙자 회장이 보고하다. * 지부활동 보고 ○ 경기지부 활동보고를 최주영 경기지부장이 하다. - 2.12 경기도 교육재정 토론회 김재범 수원지회장님 토론 - 6.15 경기본부 금강산 기행 참가자 모집 중 ○ 전남지부 활동 보고를 오승주 지부장이 하다. - 광주전남 교육연대 활동 , 급식연대 활동 - 한미 FTA반대 활동 - 사립학교 교장을 사퇴(목포) 시킴 - 학생인권 폭력 문제를 계기로 시민연대 참여 - 2.10 전남지부 회의 - 윤숙자회장, 김석순 부회장 참석/ 전남 동부권(여수,광양,보성,벌 교) 지회1개 이상 창립하도록 노력 ○ 경남지부 활동 보고를 배경희 마창진 지회장이 하다. - 일해공원 반대 투쟁 - 경남지부 차원에서 현대사 바로알기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우리 회 경남 지부장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본부에서 전국 단위 대책위에 참여 예정 - 교복공동구매 사업 활발 - 2/13 창원 KBS 시사포커스 토론 - 새 학기 학부모 교실 사업 ○ 광주지부 보고를 최은순 지부장이 하다. - 대학입학결과를 학교교문에 걸지 않도록 학교로 공문 발송 - 실태조사하여 철거여부를 교육청에 다시 항의, 보도자료, 집회신고, 신문기고- 학교가 철거하도록 경찰서 정보과에 서 유도하여 모든 학교에서 철거하게 됨, 다른 지부지회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임. - 새학기 학부모 교실, 학교급식 사업 ○ 서울지부 활동보고를 박범이 지부장이 보고하다. - 동부 , 남부 새학기 학부모 교실 - 급식본부 활동(국본차원의 워크샵 진행/ 2.9 총회진행) -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교육교사 2명 구속(국가보안법 구속) 매주 목 구속교사석방결의대회 연대사 - 교복공동구매 사업 구상 중 - 다음 주 서울지부 회의 계획 ○ 경북지부 활동 보고를 정순임 부회장이 보고하다. - 2.22 새학기 학부모 교실, 불법찬조금 기자회견 계획 - 2.23 청소년 인권 포럼 -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모여 리플렛 제작 홍보하고 포럼 후 모 임이 구성되기를 희망 ○ 지부와 지회단위의 활동 보고 내용을 구분하여 문서로 보고 요청 : 차기 회의 부터 Ⅱ. 교육과정 개정안 과정 보고 * 김현옥 정책위원장이 보고하다. - 2007년 들어 김현옥 정책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 두차례 참여 - 자기 교과에 유리 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단체가 많이 참여 - 절차상으로 단 두차례의 회의로 교육과정을 확정하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 2.22 마지막 회의 - 요식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상태 - 교육부에서 개정하려고 한 목표는 주 5일제 수업확대에 맞춘 부분 개정이었으나 현재는 고 2,3 선택과목 군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쟁점이 된 상태여서 5개로 현행유 지가능성 - 초등 영어 1,2 학년 확대/ 학업성취도 시도교육감권한이양/ 수준별수업강화/논술교육강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있다. 학업성취도는 이미 입법예고된 사항인데 이는 현재보다 아 이들의 경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영,수,사,과학 과목으로 수준별 수업을 확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폐기요구 - 교육과정의 목표부터 근본적인 검토 필요하여 대안을 제시 할 있도록 이후 정책위원회에 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 (질의) =>1. 과학과목도 전공교사가 가르치도록 해야 2. 수준별 수업에 대한 평가의 문제나 수업시수의 문제(1,2월 낭비되는 수업일수)와 연동하여 논의해야 3. 성취도 평가의 경우 내신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시, 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항목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함 . 5. 이후 정책위원회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바뀌는 교육과정 설명이 필요하다. 6. 학생중심교육과정과 교사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정책위원장이 답변하다. Ⅲ. 대학등록금 투쟁 보고 * 윤숙자회장이 대학 등록금 인상 투쟁에 대해 보고하다. -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사회의 양극화문제의 한 측면이 등록금 문제로 나타남 - 등록금 문제의 핵심에는 국공립대 법인화가 연결되어 있음, 교육재정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국공립대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 - 학교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하고 사용용도는 불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 우리의 요구사항은 등록금 동결/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 마련움직임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 정리와 정부의 대책이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 (질의) 1. 대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나? 편지보내기 , 호소문 보내기등으로 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Ⅳ. 새학기 학부모 교실 사업 보고 *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이 보고하다. - 2/12일자 한겨레신문 함께 하는 교육에 게재 - 올해 지부지회 자료를 모아 내년에는 보강된 자료 마련하기로 하자. Ⅴ. 사립학교법 투쟁 진행 보고 * 윤숙자 회장이 보고하다. - 50%이상이 개정사학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개방형 이사제 이행여부는 불투명해 민변과 함께 고소, 고발 진행예정 - 성명서 발표(2.12일자) - 상지대학교의 문제는 국본 측에 제안하기로 하다. Ⅵ. 제주지부 방문 보고 윤숙자 회장과 김석순 부회장이 1월 31일 제주지부 방문 6명의 임원을 만난 경과를 보고하다. * 제주지부의 특수성 인정과 분담금 문제 중심으로 논의 * 재정문제는 본부와 여타의 지부지회사정이 다르지 않음을 공유함 * 이후 제주지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제주지부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주기로 함 Ⅶ. 기타 보고 < 교복공동구매 사업 > * 박범이 서울지부장이 사업보고와 제안을 설명하다. - 전국네트워크 홈페이지 폐쇄된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교복공동구매’ 배너 탑재하여 자료 모으 는 중이다. 지역별로 공동구매 사업단 결성하여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공문 전국단위 배포 2. 교복공동구매 교육 진행( 5월까지)-하복부터 공동구매하도록 하고 동복은 9월에 하도록 3. 지역별, 단위 학교별 공동구매 사업지원 4. 상반기 사업결산 공청회 - 6월 - 체육복도 함께 공동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복공동구매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 필요 - 지부나 지회에서 지역교육청단위로 지역 교육청에 요청하여 우리회와 함께 협의체나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실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한다. -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복공동구매 설명회가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본부의 지원 사업 영역 과 계획이 잡혀야한다. - 적정가 입찰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 조달청 기준가격을 요구하도록 하고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2003년 조달청 가격에 물가인상분 을 감안하여 잡도록 하여도 된다. ** 본부의 여론화 작업과 함께 지역별로 공동구매지원단 결성과 공동구매 설명회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교복과 체육복 공동구매를 함께 해나가도록 한다. 교복공동구매 추진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방해 하는 학교에 대한 모니터도 추진하자. 본부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년 전 발표한 공문 내용을 지부지회에 보내주자. <위원회 세부사업계획 보고 > 1. 교육자치위원회보고 -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2. 정책위원회 보고 - 김현옥 정책위원장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3. 상담실 보고 - 황수경 상담실장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4. 언론홍보출판위원회 보고 - 송환웅 언론홍보출판위원장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방송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공모사업은 언정출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 학부모 신문 개편 요구가 많은데 지부지회에서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전남지부에서 는 학부모 신문 기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사업기간도 좀 앞당기면 좋겠다. *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사업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유 하였 으면 좋겠다.(학생인권법은 정책실과 상담실) * 불법 찬조금 예방사업은 한 번의 이벤트로는 효과가 없다. 전국 동시다발 현수막 걸기는 지회역량을 감안하여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 학부모 감사 청구 제 제도화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 26일 집행위원회에서 세부사업계획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 학운위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미리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했는데 YP사업도 그런가? -YP 학부모 교육 사업은 2월 12일 청소년위원회에 신청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 해나가겠다, * 지회상담원 교육을 본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공모했으면 좋겠다. 광주의 경우 두 차례 진 행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본부차원에서 공모하여 지부지회에 지원해주었으면 좋겠 다. [의 안] 1. 교육재정확충과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에 관한 건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3월 한 달 동안 들어가는 교 육비를 조사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 ■ 지회별로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설문지를 각각 1최소 10부에 서 많게는 20부까지 작성해주시면 교육재정 확대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사 회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에 요구할 예정 * 결정사항 사업시기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하고 교육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한다.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2. 불법 찬조금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부모 선언과 연대사업의 건 ■ 교사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예방차원의 선언을 해나가기로 한다. - 3월 중순경 본부와 지부별 동시다발 기자회견 - 지부, 지회 동시 현수막 걸기.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의견서 보내기 - 신고창구 마련 * 결정사항 연대사업을 계획한대로 진행해나간다. 3. 정책위원 인준의 건 ■ 지부에서 추천된 (50%) 윤민자(광주지부 정책실장), 홍경욱(전남지부), 전정애(울산지부), 박경양(서울지부)을 정책위원으로 인준하다. 4. 기타 안건 1) 신임지회장 인준 * 거창지회 서미경 지회장, 마창진지회 배경희 지회장을 인준하다. 2)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기타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묻고 전원의 동의로 안건으로 채택하다. * 전북지부 제안 안건 - 헌법 소원하는 방법이나 소송인단 모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방법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할 경우 교육재정의 문제 발생- 교육재정 확충하라는 요구로 진전 * 현실적인 대안마련 없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육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의 예에서 보듯 장기적인 투쟁과제로 삼아야한다. - 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대안제시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우선 현재 등록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중적인 선언이 필요하므로 제안된 것 * 결정사항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사업을 올해 해 나가기로 하다. * 본부 성명서는 지부지회 홈페이지에 탑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 교육정책에 대한 지부지회 설명시간이 필요하다. * 이사회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하기로 하다. [폐회] 윤숙자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