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붕괴론과 (무력)흡수통일론의 근거가 있는가?

[아자젤]

 북한붕괴의 개념

1. 경제붕괴 . 정권이나 국가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이 경제상황의 악화로 기존의 경제메커니즘이 작동기능을 상실하는 것
경제붕괴는 마비된 공식 경제 부문을 그 사회의 비공식 경제 부문이나 외부지원이 대체하는 한 전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붕괴는 체제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체제변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정권붕괴 . 체제나 국가는 유지되지만, 기존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집단이 붕괴하는 것
그것이 전체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대체정권의 등장으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전환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3. 북한이라는 사회주의체제 혹은 국가가 붕괴
 김정일정권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붕괴는 기본적으로 정권 붕괴와 동반, 정권붕괴 이후 발생한다.

 북한 붕괴론의 시작 - 1990년 김일성 사망을 시작으로..

 1990년대 전반기에는 북한의 식량위기,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과 결합하여 위기관리정책이 국면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풍미하였다. 당시 북한붕괴의 시한이나 과정을 두고 6~7개월선, 2~3년설, 7단계 중 2~3단계 진행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를 두고 자체 내파(implosion), 외부 자극에 의한 폭팔(explosion), 남한에 대한 자살공격 등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점성술처럼 유포되었다.
(한호석,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통일논의 8호 , 1995.10 )

 그러나 기근으로 망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으며, 또한 북한에는 조직적인 반대 정치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전통적 유교문화와 사회주의가 결합하여 지도자와 백성은 '유사 부자관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북한붕괴론은 해리슨의 지적처럼 "붕괴를 기다리다 자신이 먼저 늙어가는" 지적 파산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월간 말, 1995년 11월호)

  북한의 급작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당국에서도 대체로 회의적이 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1994~95년부터 이른바 '북한 연착륙론'이라는 변화관리정책이 국면을 주도하였다. 변화관리정책은 탈냉전 이후 미국 외교의 주요 개념인 관여-확장전략이 한반도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호석, 위글 참조)

 1995년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저명한 조셉나이는 동북아지역통합과 더불어 북한연착륙을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연착륙의 과정을 북한이 1. 당면한 식량위기를 해결한 다음 2.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3. 이어서 다원주의체제로 정치를 개혁한다는 세 단계로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연착륙론의 최종 목표는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 나아가 현 북한체제의 소멸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에 대한 지원은 나이의 표현을 빌리면 "독이 든 사과"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통일, 시사저널 1997년 10월 16일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1991) 강조와 이른바 '햇볕론'의 등장은 이러한 연착륙론과 기조를 같이 한다.

 출처 :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p230~231

조지 부시 들어서 나온 매파의 북한 공격론이야 많이 들었으니 중간 생략하고..

 현재의 북한붕괴론 - 과연?

현재 미국은 매파가 물러나고 민주당과 오바마가 집권한 형태인데 과연 북한 붕괴론이 먹힐 수 있을 지는 의문이네요.

1990년대처럼 마찬가지 양상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어디선가 유포되고 있는 북한이 망하면 중국의 괴뢰국이 되거나 편입된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하물며 중국이..

 북한붕괴하면 형식적으론 유엔, 실질적으론 미국의 관할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거는 뒤에..)

 (무력)흡수통일은 왜 불가능한가..

 전쟁시나리오 등의 강경한 위기관리정책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흡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였을 떄 남한 정부가 아닌 유엔군이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 문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의 범위가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으며, 그후 유사한 경우에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1994년판 OpPlan 5027 에서도 북한정권 붕괴시 유엔 산하의 한시적 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1997년 10월 31일 워싱턴의 미 해군분석센터의 북한 붕괴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북한의 민주화'를 '남한 단독 접수'보다는 '유엔을 통한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레이니 전 주한대사, 솔로몬 전 차관보 등이 참석하였다. David. S. Maxwell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 계간 사상, 가을호 1997)

 앞서 언급한 북한연착륙론자인 나이는 남북관계가 남한 주도로 낙관적으로 진전되면 남북한이 매우 느슨한 연합을 구성하고(일종의 국가연합-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 연합 단계와 유사하다. ) 그 틀안에서 북한을 다원주의체제로 변화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역시 한반도 통일보다는 '분단 관리'에 치중한 표현이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군정주체가 남한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유엔, 실질적으로 미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는데, 미국은 1950년 10월 7일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의거해 유엔군이 북한 점령과 통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들어 "유엔군사령관의 통치하에 총선을 실시한 다음 한국 정부에 관할권을 인계하고 유엔군 철수하겠다" 는 계획을 이승만 정권에게 통보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북한이 '수복 지역'이고 이에따라 북한 붕괴시 통치 주체는 남한이 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수복 지역'이 아니라 '점령지구'로 규정될 경우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군정이 실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김일영, 조성렬, 주한 미군 : 역사,쟁점, 전망  한올아카데미,2003년  p60~61)

 (무력)흡수통일론에 대한 생각

 북한 무력통일이니 뭐니 해서 진격하면 대한민국은 피만 흘리고 국제사회의 인정도 못 받습니다. (반격후 진격이면 모르겠지만.. 선제공격일 경우엔 답 없음)  점령지구가 된다면 형식적으론 '유엔', 실질적으론 '미국' 관할이 되고, 미국이 선호하는 '분단 관리' 정책에 따라 매우 느슨한 연합정도로 한 50여년 있을 듯 하네요.

 그게 아니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경우면 유엔 관할의 군정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 보이고,  대한민국이 선제공격인 경우면 유엔 개입이 일어날 수도 ..(미,일,중이 모두 급격한 통일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지수]

좋은 글입니다. 실제로 1950년 10월에 북한 거의 전역을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용을 썼지만 결국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익희 국회의장 등 정부수반들조차도 평양을 방문할 때 국가원수나 정부관료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만 했죠 (...) 현재도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땅의 통치주체는 UN 이 되고, 대한민국은 그 하부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맡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붕괴시켜 통일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전작권 회수에는 찬동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유사시에 북한을 우리 점령지라고 주장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_-

[김지수]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이야 북한이 무력으로 붕괴되면 곧장 우리나라가 그걸 꿀꺽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완패시키고 점령한다 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UN 통치 하에서 투표를 실시한 후, 북한의 독자정부가 출범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 북한애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야 뻔하지요?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니 이런건 미국은 애초에 인정치도 않고, 그런 입장은 개성공단의 생산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협상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이런 점을 볼 때도 통일은 당연히 평화롭게,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마저 통일의 방식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지수]

서독과 동독의 통일의 경우 흔히들 '흡수통일' 이라고 이야기되기에 수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독의 시민들이 스스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이 정부를 수립한 후, 이 정권의 결정에 따라 동독을 구성하고 있던 각주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독이 압도적인 힘으로 동독 정부를 제압해서 통일하거나 한게 아니에요. 그 기반도 애초에 독일의 분열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어서 상호 적개심이 거의 없었던데다, 50년대 초부터 독일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는 이런저런 조약들과 다대한 교류가 존재했기에 마련된 것입니다.

[김지수]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차례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겪었던데다, 지금도 불신과 증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고 싶다면 넘어야할 산이 너무도 많지요 -_-;;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영영 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지금 개성공단 문제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당하기만 할게 아니라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건 그냥 통일을 포기하잔 이야기 이상으론 안 들리더군요. 뭐, 차라리 그냥 통일이고 뭐고 관두고 남남으로 살자고 말하면 저도 그 쪽엔 찬동할 마음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

[무신]

북한에 대해 강경,무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진실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외치는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끌고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수 없더군요.

[초록그리움]

대한민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필요성도 없고.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우리 우익님하들 치고. 그런 배짱을 가진 인사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냥 단지 말빨만 쎄우고 있는 것일 뿐.) 허나 저는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몇안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방점을 더 찍고 있긴 합니다. 기득권이 충돌되도 이건 너무 극렬하게 충돌되고 양자간의 접점을 찾을 길이 거의 없는 상태이죠. 아울러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도.

[Personya]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선전포고...라고 하기엔 이미 휴전중이니 우습지만 나름의 명분을 보유한다면 유엔이나 미국의 관리하는 군정형태는 없을 것 같군요. 조만간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한미연합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테고 무엇보다 유엔이나 미국이 인구 2천여만명의 공산국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재원과 의지가 없을 겁니다. 무슨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견하면 모를까. 이미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예를 봤듯이 미국의 점령지 관리능력의 한계에서 간당간당하지요. 아마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자치구(도)형태로 몇십년 있지싶습니다.

[Personya]

그리고 유엔 혹은 연합사의 고문단이 와서 적절하게 형식적으로 감시를 하겠지요. 동시에 혼란스런 북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할 누군가를 찾아 CIA의 검은 돈으 흘러흘러 새로운 지역기반 정당의 출연으로 견제를....-_- 아 음모론. 진짜 생각해보니까 무력통일이 젤 어렵군요. 쳐들어와서 반격해서 망하게 하는건 어쩔수 없다지만 먼저 치는건 진짜 손해네요...

[Personya]

최대치로 보면 한국의 특별자치구, 최소로 보면 이름만 한국 걸구(한국정부돈으로 퍼붓고) 사실상 연합군정 후 투표 느슨한 연방제...정도. 최악은 친미지역정권 탄생후 서로 천조국 서킹경쟁;; 그러다 중국, 러시아 삐지고....결국 얼라이언스가 아닌 파트너들은 나가리 ㅜㅜ 엉엉

[seawolf]

같은식으로 생각하면 평화통일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남남인게죠.

[아자젤]

평화통일이랑 무력흡수통일론이랑 어떻게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무력흡수통일론같은 걸 기반으로 안 하면 북한통일도 못 할 정도로 체제가 불안정한가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못 믿는 것은 아닌지..

[seawolf]

북한 지배층은 통일할 생각이 없는데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을 하겠습니까? 동독처럼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요? 북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되서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중국군이 개입할텐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여지나 있을까요?

[아자젤]

1. 북한지배층이 통일할 생각이 없는데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대치만 하고 있으면 자멸할 일은 적습니다. 상호 경쟁을 하면 북의 지배권만 강화되고 알아서 붕괴되지도 않습니다. 무력흡수통일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들고 일어 날 수 있을 까요? 가만히 있으면 들고 일어나나요?

[아자젤]

아니죠. 들고 일어날려면 일단 생리적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 되어야 하죠. 그럴려면 북한주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좀 먹고 살아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지금 상태론? 가능성 없죠. 하지만 장기 플랜으로 가서 차근차근 하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기아를 해결하고 기초단계의 욕구에서 정치적 욕구로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잘 알겠지만 한번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낮춰지기 힘듭니다.

[아자젤]

2. 북한에 내전이 일어나면 중국군이 개입한다니? 중국군 개입하면 한국은 당연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론 유엔, 실질적으론 미국의 지휘하에 들어가겠지만 말이죠. 미국이 중국이 들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간접개입이라도 예전에 앙골라 있죠.. 그것처럼 되겠네요. 뒤에서 지원해서 대리 싸움하는..

[토비아스]

글구, 무력 통일이라면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게 모르게 북한에게 군사-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625때와 같이 중국의 직접적인 군대 개입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전 당시 소련처럼 뒤에서 지원해줄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리고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은 한국의 유신정권 정도(?)의 국민들의 자율성과 권리는 존중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반체제 사상이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반면, 북한의 체제에서는 술마시다가 욕해도 어느날 소리없이 사라지는 극도로 폐쇄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구요?? 저도 모르겠습니다ㅏ.

[토비아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 지도자들의 의지, 역사적 숙원인 남북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