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 제왕적 대통령 뛰어넘는… ‘기이한 대통령’

[담바우]

221223 (금)  제왕적 대통령 뛰어넘는… ‘기이한 대통령’

자신감에 가득 찬 어투로 주변 참모를 주눅 들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탕함’과 별개로, 냉정하게 보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 정치적 상황은 위태위태한데도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광범위하고 더 직설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려 든다. 이게 가능한 건, 권력 행사가 통합과 갈등 해소의 방향이 아니라 분열과 진영 대결을 격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다 신경을 쓰나’였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부처가 꼭 챙겨야 할 ’엄중한 지시’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피파)으로부터 받은 월드컵 출전수당을 적절하게 선수들에게 배분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시급한 국회 입법과 경제, 안보 현안이 즐비한데 대통령이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적절한 것일까. 1983년 축구를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축구가 살려면 공격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게 모든 신문 1면에 큼지막하게 실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대표팀 보상 문제야 세간의 이슈였으니 꼭 바뀌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폭넓은 관심과 여유의 한자락을 드러낸 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출규정이 십수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건,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의 폐해가 민주주의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는 시절도 아닌데, 대통령 의중이 전해지자마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차기 당대표는 당원 투표 100%로 결정한다’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로지 ‘반윤’인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막겠다는 심산이다.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중진은 물론이고 젊은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 이런 퇴행을 손뼉 치며 환영하는 모습은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 건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상식 밖의 후퇴와 반동이 손쉽게 이뤄지는 건 무슨 연유에서일까? 자신감에 가득 찬 어투로 주변 참모를 주눅 들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탕함’과 별개로, 냉정하게 보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

대선에서 불과 24만표 차로 간신히 승리했고, 임기 초반임에도 지지율은 이제야 40%를 간신히 넘고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인 데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입법 성과를 찾기란 어렵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 방해를 뚫고 연대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도심에선 ‘대통령 사과,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진다. 이렇듯 정치적 상황은 위태위태한데도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광범위하고 더 직설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려 든다. 이게 가능한 건, 권력 행사가 통합과 갈등 해소의 방향이 아니라 분열과 진영 대결을 격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가 심화할수록 대통령의 독선은 심해지는 역설이다.

이런 기이한 권력 행사를 우리는 몇년 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목격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유권자 총투표에선 지고 선거인단에서 간신히 승리했다. 임기 내내 지지율은 50%를 넘은 적이 없고, ‘위험선’이라 불리는 40% 안팎을 맴돌았다. 경제와 외교 등 핵심 정책에서 보인 트럼프의 모습은 유능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마음먹은 걸 포기한 적이 거의 없다. 세계적 비난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설치했고,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퍼스낼러티가 정치적 환경의 취약함을 뛰어넘도록 뒷받침한 건, 똘똘 뭉쳐서 공화당을 움직인 강경보수 지지층이었다. 지금 한국의 정부·여당 모습이 그때와 꼭 닮았다.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고, “노동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왜 제왕적 대통령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5년 내내 가슴에 맺힌 속내를 토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인지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현대의 대통령제는 경제와 안보까지 확장한 권한 탓에 ‘제왕적’ 속성을 온전히 떨쳐내기 힘들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보수 언론·지식인들이 여당을 수족처럼 부리고 노동자를 적으로 모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뛰어넘는, 보기 힘든 ‘기이한 대통령’이기 때문일까.  / pcs@hani.co.kr 박찬수 칼럼

이재명, " 나 죽여도 진실 못감춰"…  ‘검찰 출석’ 질의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22일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받은 데 대해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 연설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공직을 하는 동안과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시장·도지사 10년 남짓 동안 나흘에 사흘을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했다”며 “그러나 아직 까지 살아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찰 숫자가 60명 더하기 파견 검사까지 해서 70명도 넘을 것 같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대선 때부터 ‘대장동 특검’하자고 요구를 했더니 이상한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며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을 거부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소환 방식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태도도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당당하게 맞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측으로부터 전날(12월 21일) 오후 7시께, 오는 12월 28일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불경기에 이웃사랑도 ‘꽁꽁’… 봉사 줄고 후원도 뚝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은 올해 후원이 감소해 노숙인들에게 주는 성탄 선물을 줄이기로 했다. 재단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노숙인들에게 점퍼와 장갑, 양말 등이 담긴 방한 키트를 배부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24일 열리는 올 성탄 예배를 앞둔 상황은 좋지 않다. 후원금 가뭄으로 선물을 줄여야 한다. 3000개까지 준비했던 선물은 올해 2000개도 마련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12월 21일 “기존 후원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올해는 후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연말이 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뚝 끊겼던 후원 손길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자선단체들이 경기 한파 유탄에 올겨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민 난방 연료인 연탄을 지원하는 연탄은행은 연내에 연탄 300만장을 후원받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가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도 목표치의 3분의 2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부족분을 충당할 재원이 마땅히 없다 보니 외부의 후원 감소는 고스란히 각 가정에 전달되는 연탄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후원마저 얼어붙게 했다고 본다. 다일복지재단 관계자는 “(후원했던 기업들에) ‘올해도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더니 ‘올해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도 “개인 후원자는 ‘미안하다’며 후원 규모를 줄이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경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폭 줄어든 현장 봉사도 후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허 대표는 “그동안 많은 후원자가 직접 봉사를 하고 난 뒤 보람을 느끼고 후원을 결정했다”며 “봉사와 후원은 함께 가는 관계라 대면 봉사가 줄면 후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9~11월 2305명에 이르렀던 연탄은행 봉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98명, 올해는 992명으로 급속히 줄었다.

밥퍼 측도 과거 주말이면 적정 인원의 두 배가 넘는 60~80명이 돕겠다고 찾아와 ‘봉사자 관리’에 애를 먹는 일이 잦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매 주말 40명을 넘긴 날이 없다고 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경기 여파로 자선단체들이 휘청이는 건 자생적인 모금 문화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후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50㎝ 눈폭탄 뒤 "- 45도 북극 한파"··· 한반도 덮쳐

12월 2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함박눈이 내린 가운데, 동지(冬至)인 12월 22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밤부터는 눈을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가고 이른바 ‘북극 한파’로 불리는 영하 45도 이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점령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21일 오후 2시 기준 서울에는 3.5㎝, 경기 양주는 8.3㎝의 눈이 내렸다. 수도권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도와 충청 등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오후 늦게까지 3~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월 21일 오후 9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12월 22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와 아침 최저 기온은 -15~0도, 낮 최고기온은 -9~3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15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12월 23일에는 중부지방 추위가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14도, 강원 대관령은 -21도로 떨어진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잠깐만 밖에 있어도 매우 춥게 느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눈·비가 그친 이후에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바람도 과하게 불겠다”며 “서울의 경우에는 12월 23일 아침이 (기온이) 가장 낮을 것으로 그 이후로는 대륙고기압이 점차 변질되면서 기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반도를 지배하는 북극 한파는 매서운 추위 뿐 아니라 폭설까지 몰고 온다. 이른바 ‘호수 효과’ 때문이다. 호수 효과는 북극의 매우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비나 눈을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눈은 12월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까지 남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도가 10~25㎝이고, 전북과 전남 서부·제주도 중산간에는 30㎝ 이상, 제주 한라산에는 50㎝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제주 해안에는 5~15㎝, 경상 서부 내륙과 전남 동부 남해안에도 3~10㎝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예보분석관은 “긴 시간 동안 다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빙판길 교통사고, 보행자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적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약한 시설물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강 한파 속 겨울 여행..... 미시령을 넘어 속초 & 델피노리조트

11:00  홍천 화양강랜드에 잠시.......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얼어붙은 화양강......

11:40  인제골에서 점심.......

13:35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속초중앙시장 지하 수산물센터........

대방어.......

천진횟집에서 싱싱한 횟감 마련......

15:00  울산바위가 보이는 소노펠리체 델피노 웨스트동 802호.......

소노펠리체 802호에서 본 설악산.......

당겨 본  울산바위.......

신선봉쪽......

미시령......

울산바위

달마봉에서 대청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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