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 이륜차 발 묶이나

[엠스토리]

환경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행정예고 논란
자동차는 그대로 이륜차만 차별하는 정책에 라이더 및 이륜차 업계 반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운영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해당돼…

도로에서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환경부가 현행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보다 낮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륜차에 대해서만 규제대상에 올려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라이더들로부터 강한 반발의 사고 있다.

환경부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동소음은 장소를 이동하며 소음을 일으키는 기계나 기구를 말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현행 배기소음 기준이 너무 커 공익적인 피해가 크다. 그래서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화할 계획이며, 이에 발 맞춰 이동소음원에 95dB 초과 이륜차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2020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에 따르면 이동소음을 규제지역을 지정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1개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개로 모든 구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며, 부산 및 경기 각 11개, 대구 및 인천 각 8개, 경남 7개, 강원 6개, 광주・대전・울산・전북 각 5개, 경북 3개, 충북 및 전남 각 1개다.
 

서울시 용도지역. 서울시의 대부분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구)가 모두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및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을 사용금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성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사용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용금지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사용제한지역에서는 대체로 평일은 오후 6시 또는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야간과 새벽 시간대 그리고 공휴일에는 전면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면적은 약 560㎢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의 92.5%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인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이동소음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륜차 라이더의 이동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크지만 실제 소음 민원이 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2020년 생활소음 민원 주요 발생원을 살펴보면 공사장 소음 77.4%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가 소음 규제 강화 대상으로 삼은 이동소음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소음 단속 건수는 2760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1489건이 확성기로 가장 많았으며, 이륜차는 839건으로 이동소음원 가운데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륜차 소음보다 다른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 소음 민원 요인은 불법 튜닝 차량이 이동하면서 내는 주행소음인 반면 소음 규제는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 굉음을 내는 차량을 적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소음 규제만 크게 강화될 경우 이륜차 시장 위축될 우려가 있어 업계에서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환경부가 근거로 내놓은 일본 배기소음 기준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일본은 유럽과 기준 조화를 이뤄가고 있고 유럽은 배기소음에 대한 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논박했다. 이어 "자동차는 놔두고 이륜차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고 다수의 건전한 라이더를 잠재적인 소음 유발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수입사 관계자는 "배기소음이 큰 차량이라고 주행소음이 큰 것은 아닌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M스토리

https://www.motorcycle-story.com/post/3016

[하늘그리기]

아쉽겠지만 찬성합니다.

[바이크스탑]

저도 소리큰거 안좋아 합니다.
차량은 단속 안하나..

[Patrick]

자업자득입니다.
ㅜ ㅜ

[짱구]

다 좋다 ~
왜 두발이만 그래 진짜 씨댕

[밥팅이341]

이륜차도 배기소리 큰거 많지만 배달하시는분들 배기소리 너무 하다 싶을정도로 하고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정식]

현배달대행업하고있어요 저도소리가너무큰오토바이때문에깜놀랄때가많아요

[홍정식]

하지만너무오토바이쪽으로만규제하고단속하니좀마음이아프네요

[신촌 신사(세종)]

자동차도 규제 해야지요

[달리고싶어라]

배달기사들을 단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