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wvb_ftSpfs
국회, 정당등 정치활동금지 , 전공의 처단만 봐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도 못하는 게 대법원ㅋ
첫댓글 동조 했네 했어
무서운 인간들...
이런
지들이 갖고 있는 헌법상 권리를 그대로 주려고 했으면서, 정권 바뀌니까 재판독립이 어쩌구 저쩌구진짜 역겨움 그 자체
사법독립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법은 개혁의 대상
사전모의 정황 흠
ㅆㄹㄱ들 사법부는 절대 특히 법관은 독립주체라 건들면 난리나니 절대 개혁못할거라 생각하고 행동했겠지
사법부 개혁 해야된다는걸 본인들이 인증하는데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나쁜 것 같네요.
첫댓글 동조 했네 했어
무서운 인간들...
이런
지들이 갖고 있는 헌법상 권리를 그대로 주려고 했으면서, 정권 바뀌니까 재판독립이 어쩌구 저쩌구
진짜 역겨움 그 자체
사법독립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법은 개혁의 대상
사전모의 정황 흠
ㅆㄹㄱ들 사법부는 절대 특히 법관은 독립주체라 건들면 난리나니 절대 개혁못할거라 생각하고 행동했겠지
사법부 개혁 해야된다는걸 본인들이 인증하는데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나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