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러 뒤이어 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WTO 분쟁 협의 참여 방침

[힘힘]

대만, 러 뒤이어 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WTO 분쟁 협의 참여 방침

O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이어 대만도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음. 

- 중국은 지난달 12일 미 상무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이후 지난달 말 러시아가 동 분쟁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WTO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대만 역시 5일, 동참 의사를 밝혔음.

- 대만은 이날 WTO 통신문을 통해, “(대만은) 세계 반도체시장의 중요한 공급국으로서 동 분쟁이 양국 무역 및 세계 반도체 수급에 미칠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 분쟁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음. 특히, 2021년 기준 자국의 세계 반도체시장 내 점유율은 26%, 일부 최첨단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려 6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 분쟁 절차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했음.

- 미 동맹국 중 동 분쟁 협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대만이 처음으로, 대만은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 주도의 4개국 반도체공급망협의체 ‘칩4 동맹’의 일원이기도 함. 

- 중국은 지난달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WTO에 협의 요청을 통보하면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수출통제조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WTO의 주요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음.  

- 동 분쟁에 대한 당사국 간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만일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제소국인 중국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