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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입니다(사업의 일부폐지=사업의 축소=>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필요).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한 해고의 성격1. 원칙 : 정리해고. 따라서 정리해고 요건 갖춰야 함. 2. 예외 : 일부 폐지가 전부 폐지와 같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상 해고. 즉 정리해고 요건 갖출 필요 없음. 즉 일부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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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입니다(사업의 일부폐지=사업의 축소=>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필요).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한 해고의 성격
1. 원칙 : 정리해고. 따라서 정리해고 요건 갖춰야 함.
2. 예외 : 일부 폐지가 전부 폐지와 같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상 해고. 즉 정리해고 요건 갖출 필요 없음.
즉 일부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