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의 부당한 건축설계 대가지급...“ 4. 17 건설경제 인터넷판 보도관련 참고자료

[김진규]

 [참고] LH·SH의 부당한 건축설계 대가지급에 대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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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획과 등록일: 2013-04-17 19:22

 

 

 

 우리부는 건축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제정(‘11.12.8)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LH, SH)의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 (건축사법 제19조제1항)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부당한 설계비 지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 보도 내용 (건설경제 4.17, 인터넷판) >

  LH·SH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사의 설계대가를 국토부 고시기준을 따르지 않고

 반복동률을 적용함으로써 국토부 고시기준의 1/3만 지급

 

130417(참고) LH,SH의 부당한 건축설계 대가지급에 대한 조치계획(건축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