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지방분권형 개헌, 원경환·조일현 “권한 대폭 이양”- 유상범 “추후 논의”

[이지은 간호학과 19학번]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및 무소속 후보 3명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및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자치분권 도입과 관련,더불어민주당 원경환·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대폭 이양해야한다”며 찬성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반대했다.유 후보는 “유독 중앙 집중이 심했던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쉽지 않은 길이다.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의 갈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출산율은 저하,고령화는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젊은층 인구는 서울로 더욱 집중,지방분권은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하고 싶은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주민자치회 확대와 관련,조일현 후보는 “필요하다”고 했고,원경환 후보는 “시범 운영 뒤 확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타 의견을 냈다.유상범 후보는 “현 수준이 적합하다”고 했다.

지역최대 현안인 홍천∼용문 철도 사업을 비롯한 SOC사업에 대해 세 후보 모두 현안 해결에 자심감을 보였다.

홍천∼용문 철도 사업과 관련,원경환 후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에서 균형발전 비중이 5%p 오르고 경제성 비중은 5%p 낮아진 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압박하겠다”며 “해당 노선 지역의 도지사와 군수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유상범 후보는 “홍천∼용문 간 철도 구간을 우선 추진한 뒤 춘천∼서울 간 북부노선,강릉∼서울 간 남부노선을 연결해 경제성을 상향하겠다”고 했으며 조일현 후보는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영월∼제천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방안과 관련,원 후보는 “이 사업 수혜지역은 강원도와 충북도는 물론 경기도 역시 포함된다.경기도까지 구간을 확대,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당선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 후보는 △평창 올림픽산업단지·평화테마파크 조성△제2혁신 도시 홍천 유치△횡성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8전투비행단 이전△영월 분덕재터널 개설 도비·국비 지원 등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이세훈, 2020.4.11

의견: 유상범 후보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늘수록 중앙의 갈등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 인구,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집중적인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거치고 나면 지방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지방분권을 통해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다정 경찰학과18]

적절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방에 권력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지요. 언제나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문제해결을 거치고, 논의한다면 지방은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혜림간호학과19]

중앙집중적인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견제 및 경쟁의 대상이 되어주어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과 장점을 이끌어 낸다면 지방은 현재보다 발전될 것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김성민 경영학전공 18학번]

지나치게 지방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지방에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해결할 문제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지방마다 그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