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정찬호]

지금 나라밖에서는 실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지구상에서 두곳이상에서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우전쟁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친 이란 정파들 사이에 전쟁이 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천년대 들어 중동지역에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이라크전쟁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우전쟁이 터졌고 벌써 2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사이에 벌어진 중동전쟁은 이제 만 1년이 되어가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전쟁이 근래에 없었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사이의 갈등 그리고 한반도 상황도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동시 다발적인 전쟁이 지구상에서 한꺼번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대선이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은 벌써 일년전부터 시작됐고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형국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구촌이 몸살을 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평온한 가운데 미국 대선이 치뤄졌지만 올해는 달라도 너무 다른 분위기입니다. 러우전쟁도 중동전쟁도 미국 대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 집권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국제 문제가 끼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러우전쟁도 중동전쟁도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더욱 치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개입할 틈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전쟁의 승기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복안인 셈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 사상 최대의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와중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선 투표 절차와 관련한 소송과 허위 주장 공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후보측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과 관련한 부정행위 주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진 트럼프 후보측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기 위해 최근 몇 달동안 트럼프 후보측이 투표 절차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치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무력 점거보다는 법적으로 많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후보측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내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세력이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측은 법률적으로 접근하겠지만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은 실제로 무기를 들고 민주당 정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의 성향과 그들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주장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깃발에서 뭉친 트럼프 강성 지지세력들은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패할 경우 예전 미국의 남북전쟁같은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일의 경우 미국이 대선직후 선거불복으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대만 공습이 이때 이뤄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불복으로 상황이 대단히 험해질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침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결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속에 중국의 대만침공에 자국의 군대를 대거 파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호주나 일본 등 주변국가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만 공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 공습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모두 끝낸 상황입니다. . 

물론 미국 민주당측도 트럼프후보측의 선거 불복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한 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대규모 소송을 전개하고 그 지지자들이 미국 곳곳에서 과격한 시위나 총기휴대 난동을 벌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 국방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만 구하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에 실업자 급등에 중국 내부에서는 냉기류가 가득합니다. 주석 시진핑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신처럼 모시던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신 황제가 되려던 시진핑의 야망에 금이 깊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만을 흡수통합하려는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규모 병력 파견이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순식간에 점령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한국도 일본도 호주도 강건너 불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정말 우려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미국의 상황은 한국이 원하는 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는 오로지 트럼프 후보만이 쥐고 있습니다.해리스후보가 패배했다고 선거 불복종을 하지는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우려스런 날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