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줄어드는 인구,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변한다. (김시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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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어드는 인구,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변한다. (김시덕 박사)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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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4-29 조회9239 

- 통영, 포천, 충주 등 11곳 기초지자체, 신규 소멸위험 진입...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안적 전략 마련이 시급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29일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봄호(통권3호)를 발간했다.
지방소멸 특집을 주제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일자리, 산업, 교육,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간 산업 구조에 따른 양극화,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지역의 대안적 일자리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 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 동두천시)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하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 목표의 명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공간 기반 정책 및 인적 기반 정책의 조화,  지역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학 역량의 지역 간 격차와 과제>
경상대학교 이종호 교수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의 지역 차이를 분석해 지역소멸 위기에서의 대학-지역 공생을 위한 지역 대학의 새로운 산학협력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감소,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부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타 유형의 대학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이 허브(hub) 역할을 하고 인근의 지역대학들이 스포크(spoke) 역할을 하는 허브-스포크(hub & spoke)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 인구감소 위기, 지역 간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변화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으로 분석했다.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양적.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총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산업-일자리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자리의 지역별 양상과 전략적 대응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강정훈 책임연구원은 지역 일자리 쏠림 현상, 지역 산업 변화 등을 분석했다.
제조업의 성장, 인력 수준의 고급화 등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 등이 지역 일자리 쏠림, 지방소멸 등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제조업 혁신 등 장기적 지역 산업-고용 정책 수립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했다.
 
<소멸 위험지역의 고용보험DB 분석>
지방소멸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했다.
공공부문 고용 증가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로 소멸 고위험지역 피보험자 수는 `17년~`20년 사이 평균 5.1% 증가하여 소멸 저위험지역 평균 피보험자 증가율(3.1%)을 상회했지만, `21년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피보험자 감소로 소멸 고위험지역의 피보험자 증가가 둔화됐다.
소멸 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과 상대 임금은 소멸 저위험지역보다 낮아 소멸 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 간 일자리 질적 격차가 존재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는 ‘지역고용이슈’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도 제공한다.


문  의:  지역일자리팀  오윤석 (043-238-92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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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pdf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공지사항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연락처044-201-4641
• 등록일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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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제4차_국가철도망_구축계획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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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