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1 복기

<hr data-ke-style="style6">#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r data-ke-style="style6">강사:김에스더분량 : 13페이지 (평소모고:12페이지정도) 평소모고 : 상위 30%정도예상점수 : 52이유 : 2문 답틀림 ㅠ [1-1문] _ 나름 선방한듯 1.논점의정리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여부는1)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2)A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존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하에서 판례법리를 근거로 판단한다 2.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1)원칙(2)예외 _ 난방지보 취지서술 3. 기간만료와 효과(1)원칙 : 당연퇴직(2)갱신기대권법리1)문제점2)판례 _ 일정요건충족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내동경요절여실내->신뢰관계형성->정당한기대권 인정된다면, 합리적이유없는 갱신거절은 실질이 부당해고, 갱신된것과 같다~ 4.갱신거절과 합리적이유 목성여지내실책-갱신절차사유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객관적인지 종고판 5.부당해고의 효과  6.사안의 해결(1)갱신기대권 인정여부 1)일정요건충족시, 갱신된다는 규정존재하지 않음.따라서, 신뢰관계에 따른 갱신기대권 검토필요2)A사의 근로계약서내용, a사의 평소 갱신될것이라고 말해온 사정, 소수근로자를 제외하고 갱신한 과거사정등등  → 일정요건충족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 형성 → 정당한 갱신기대권 인정 3)합리적이유 없이 갱신거절하는것은 실질은 부당해고나 다름없음. 합리적이유 존부에 대한 검토 필요 (2)갱신거절의 합리적이유 존부 1)갱신을 위한 근무평가:과장은 s등급, 부장은 cd등급, 부장이 cd등급준이유 명확하지 않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수없음2) 과거 a등급받은적있음에도 근태평가기준역시 d등급부여 , 성실한근로자로 선정된적있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수없음3)근무평가에 따른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없음. 4)갱신거절은 실질이 부당해고 , 계약만료통보 효력없음. 7.결론갑의주장 정당함.  [문1-2] _ 일반론 조금 부실한듯(근로관계승계쟁점 누락) 1.논점의정리을의 주장이 정당한지여부는. 1)을에게 승계거부권이 인정되는지, 2)인정된다면, 승계거부로 해고한것이 을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수없을정도로 책임있는사유로 보아, 정당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하에서 판례법리및 근기법 23-1에 따라 판단한다.  2.영업양도의의 3.영업양도와 승계거부 (1)승계거부권행사민657에 따라, 1)잔류 2)모두퇴사 3)승계희망 의사표시이후, 승계취업전 철회방식으로 거절가능  (2)행사방법영업양도 안날로부터 상당한기간애 양도기업또는 양수기업에 통보 4.해고의 정당성 (1)법규정23-1 / 절차양정사유의 정당성 모두포함 (2)사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5.사안의 해결 (1)승계거부권행사여부민657에 따라, 을에게 승계거부권인정 ~~  (2)해고의 정당성판단승계거부권인정되는바, 승계거부가 을에게 책임있는사유라 볼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없음. 6.결론.을의 주장 정당. [문2] 결론틀림 1.논점의정리1)a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중 a사에 제공했어야할 근로를 다른기업에 제공한경우, 이에 발생한 중간수입을 갑에게 지급하여야할 최종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하는지2)공제된다면, 근46조의 휴업수당이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을지 문제된다.   2.부당해고의 효력 _ 사법상무효 3.임금청구권발생_(1)원칙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못한샘이므로~ 민538-1에 따라~~(2)예외 : 취사불,정사폐 4.중간수입공제(1)중간수입발생요건 _ 민538-2 / 시기적대응(2)중간수입공제1)공제여부_2)공제한도_휴업수당공제x-->초과부분에 대해서만 5.사안의 적용(1)중간수입발생여부중간수입발생기간과 임금지급대상기간 시기적으로 대응/ 중간수입발생! (2)공제여부 공제가능 / 휴업수당공제대상으로 삼을수 없음.마지막 금액 틀림 ㅠ (매우매우 크리티컬할것 같음)  6.결론.금액틀림 ㅠ  (2)합리적이유존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