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의 '묻지마 출석요구' 를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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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의 '묻지마 출석요구' 를 고발합니다

1. 일전에, 서울서초경찰서 2021-000577호 사건관련 지능수사2팀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2. 다시, 서울서초경찰서 2021-000577호 사건관련 지능수사2팀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고발건이 수천건인데, 수천건을 어떻게 다 피해조사를 받느냐?’
하였습니다.

4. 그러면, 지능수사2팀에서는 진정인의 고발건이 어떤 고발건인지 특정을 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5. 2021.1.22.자 출석요구서 에서는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1.1.29. 15:00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부입니다.

6.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하기 위함입니다.

7. 그러면, 누구를 고발한 사건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출석해야 합니다.

8. 그런데, 지능수사2팀에서는‘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라.’
입니다.

9. 진정인이 ‘누구를 고발한 사건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발에 대한 증거도 없는’ 출석을 해야 합니까?

10.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아래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에서 이송받은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접수번호 : 2021-000577 (지능범죄수사과 지능수사2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한 관련서류도 정보공개 바랍니다.

11. ‘누구를 고발한 사건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발에 대한 증거도 없는’ 묻지마 출석요구를 하는 지능수사2팀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12. '묻지마 출석요구'를 방치하는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의 '묻지마 출석요구'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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