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돌아온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할 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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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할 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09 16:18
•  수정 2025.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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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사실 당연한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행위를 납득하긴 어렵다.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 마치 대단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인 공동의 양식(common sense)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같은 체제 붕괴 현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맨몸으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돌아온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객관적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회가 먼저 헌법 체계를 유린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검사·판사·감사원장·장관·대통령·국무총리 가릴 것 없이 29번에 걸쳐 제멋대로 탄핵했다.

삼권분립이나 견제와 균형 따위는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 밖이었다. 10여 건의 범죄 혐의자 이재명 한 명을 보호하면서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권력의 조기 탈취를 위해 190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이, 아닌 말로 GRBG을 한 것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나간 짓을 거리낌없이 했다.

이런 국회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갑자기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경우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들로 어떻게 대한민국 주권과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겠나. 모조리 도망가거나 자기네들이 먼저 김정은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 자(者)들이 아닌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개헌과 정치 개혁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 임기는 아직도 3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여권의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대통령 임기 단축과 22대 국회 조기해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정치 개혁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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