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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br />변상금부과가 위법하여 돌려받는 갑의 소송 <br />변상금부과 처분이 무효 사유인 경우 <br /> 1) 무효확인 소송없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시<br /> 민사법원은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하는데<br /> 이때 무효에 의한 형성력은 생기지 않는것이지요? <br /><br /><br />그리고 아래에 각 법원이 맞게 들어갔을까요?<br /><br />1. 변상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br /> 1) 무효확인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br /> 민사법원이 선결문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br /> 반환판결 o<br /> <br /><br /> 2) 무효확인소송 하고 부당이득반환 소송<br /> 무효확인소송(행정법원 ) 확정 후 <br /> 부당이득반환소송(민사법원) -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br /> 가져와 반환 판결 o<br /> 3) 두 소송 변합하는 경우<br /> 무효(행정) 부당반환(민사)<br /> => 행정법원으로 넘어와 무효+부당 <br /> 한번에 판결 <br />2.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인 경우<br /> 1) 취소소송x ,부당이득반환청구o<br />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도 유효해서<br /> 민사법원은 기각 <br /> 2) 취소소송o 확정 / 부당이득 반환청구<br /> 행정법원에서 취소소송확정 <br /> 그 후 민사법원에서 선결과제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o<br /> 3) 두 소송병합 <br /> 행정법원에서 취소(확정아니더라도) <br /> + 바로 부당이득반환 인용 <br /><br /><br /> <br />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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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질문)변상금 부과처분 무효/취소 인 경우
가끔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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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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