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시죠?
지금 카페에 오신것 같으네요...^^
답답한 질문드립니다.
문제1)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2/3 이상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제7조)
질문 1) 그럼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심판을 할때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나요?
** 법원조직법에 찾아보니 "......합의 판사는 헌법, 법률, 기타 다른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66조) 로 되어있는데
이게 위의 지문과 연결되어서 대법관전원 합의체의 심판사항에 관한 조문이 맞는지 싶으네요...
질문2) 위의 지문이 맞다면,
대법관회의 와 대법관전원합의체 는 모두 "2/3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이 되는 거네요? (기능만 다르고)
문제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1)
2)
3)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의 정년제가 채택되고 있는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과 연임이 금지된다.
질문3) 정답은 4) 인것 같은데, 문제지의 답은 3) 번으로 되어있습니다.
4)번이 답이라면 그럼, 3)번지문 법관의 정년제에서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란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