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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작년기준 행쟁은 후자였던거같아요
후자에요
답이 잇는거를 답이틀리면 중간의 일반론들이 답을 뒷받침 하는건데 어쩌구저쩌규 ..
답이없는거는 틀릴수도잇죵
작년 2문 기준 생각해보면 답맞춘 사람이랑 틀린사람이랑 점수차이 컷어요. 답이 맞는게 중요해보엿어요. 답이 틀리면 사안의포섭점수가 같이 날아가니까..일단은 답을 맞춰야하는거같아요..
전 이번 1-2 ㄹㅇ 너무 급해서
법원은 일부취소 가능 근데 특정 가능해야한다
그 근거 깔짝 쓰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처분 할 수 없는 노릇
그런데 해당행위는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일부취소 불가능하다
일케 쓰고 나왔거든요? 정말 목차 안잡고 1-2줄컷
제가 함 점수 나오면 알려드릴게여
답 틀리면 일반론 자체가 무익적 기재사항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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